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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구글·애플 '인앱 결제' 파장

구글, 뺨맞은 인도서 인앱결제 강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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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제재 받은 뒤 기존 인앱결제 정책 유지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구글이 인도 시장 앱마켓에서 자사 결제수단 이용만 강제하려던 계획을 중지했다. 현지 당국의 반독점 규제기관의 제재에 따른 조치다.

국내에서도 인앱결제법 위반으로 행정제재가 예고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터라 인도에서 구글의 추가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1일(현지시간) 인디안익스프레스 등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구글은 앱마켓에서 자사 결제수단만 이용케 하려던 계획을 중단했다.

구글은 글로벌 앱마켓 시장 전체에서 타사 결제수단 이용을 금지키로 했다. 이후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다른 국가의 시장과 달리 인도 현지의 자사 결제수단 독점 적용 시점을 달리했다.

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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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구글이 자사 결제수단만 적용하려던 시점은 지난 10월31일이었다. 인도의 인터넷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에 올해 3월에서 경제수단 정책 변경 시점을 다시 한번 연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인도경쟁위원회(CCI)가 구글의 자사 결제수단만 적용하려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앱마켓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다.

당장은 구글이 인도 정부의 규제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글이 CCI의 결정에 따라 결제수단 정책 변경을 보류했지만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다른 방향의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국내 인터넷 업계는 구글의 이같은 반응을 보고 국내에서도 제재를 따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끝낸 뒤 구글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현재의 앱마켓 결제수단 정책을 고수하는 동시에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란 설명이다.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에는 진출하지 못한 구글 입장에서 인도는 단순히 인구 기준으로만 따지면 가장 큰 시장이고, 시장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국가 중 하나”라면서 “당장은 인도 기업의 반발과 함께 정부의 제재로 꼬리를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 대응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엄포한 점은 끝까지 자사 주장을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국가, 기업과 충돌하고 있는 구글이 어느 한 시장에서 회사 정책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강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논리를 끝까지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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