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참사는 신속성이 중요한데
특검은 개시까지 수개월 소요돼”
‘마약 수사 집중 탓’엔 “정치 장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예결위 참석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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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주장에 대해 “특검을 초동수사 단계에서 하는 건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경찰 송치 후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얼마든지 특검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형 참사 사건은 특수성이 있다. 신속성이 훨씬 중요하다. 목격자 진술의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며 “그런데 특검은 개시까지 몇 개월이 소요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예로 들었다. 그는 “상설특검(을 한) 세월호는 국회 의결시부터 시간을 재면 다섯 달이 걸렸다”며 “(특검은) 대형 참사에서 초동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경찰이 여론 감시 하에 신속 수사할 것이다. 경찰도 우려가 있는 걸 알고 수사할 것이다. 둘째, 송치가 되면 검찰이 정교하게 전부 다 다시 수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리고 검찰은 대형참사 노하우, 수사 경험을 갖고 있다”며 “미진하면, 얼마든지 특검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경찰이 마약 범죄에 집중해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저는 공직자로서 이 참사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런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채우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건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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