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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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에 대 “이러다가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국민들 마음에 불안과 불만과 분노가 쌓이다 보면 세월호 참사처럼 간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경찰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면서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박근혜 정부가 해경 해체를 한 것과 비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도 정부고, 경찰도 정부고, 대통령실도 정부”라며 “만약에 경찰이 제대로 못 했고 정말 정치경찰적인 행태를 보였다 하면 그거는 정부 전체의 책임인 것이다”라도 했다.

금 전 의원은 "시민이 길거리에서 150명이 천재지변도 없이 생명을 잃었으면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주무장관이 책임을 지는 거다. 일선에서 총기사고가 나면 사단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책임은 항상 위에서 지고, 현장에서 고생한 사람한테는 격려와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밑에 실무에 책임을 규명해 보겠다는 얘기하고 위에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안 보인다"며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는 “형사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 직무유기냐 직권남용이냐 이런 법적인 거를 계속 따지게 된다. 그러나 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일 걸로 예상되는 이태원에 배치가 안 됐냐 하는 거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최가 없이 다중이 모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뭐가 문제길래 이런 참사가 났나 이런 걸 따져보고 시스템을 만들려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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