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전경 [사진출처 = 가평군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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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한국이 ‘지방소멸’을 넘어 ‘지역소멸’ 시대에 진입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비수도권 일부 군 지역에서 진행돼온 인구 감소세가 수도권과 광역시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1일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보고를 통해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59곳으로 전남 강원 경북에 편중되는 현상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소멸위험지역이 9곳(3.9%), 소멸우려지역 50곳(21.9%)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3곳, 강원이 10곳, 경북이 9곳으로 전체 소멸위기지역 59곳의 54.2%를 차지했다.

소멸위험지역은 전남 신안군,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북 봉화군, 강원 고성군 등 9곳이다. 소멸우려지역은 전북 장수군, 경남 하동군, 울산 동구, 전북 무주군, 전남 완도군, 부산 서·영도구, 경기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군 등 50곳이다. 소멸위험지역은 대부분 비수도권이지만 소멸우려지역에는 광역시와 수도권 지역도 일부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산업연이 한국 지방소멸 특성을 반영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를 토대로 진행됐다. K-지방소멸지수는 △1인당 경상연구개발비 △전산업다양성지수 △지식산업 비율 △1000명당 종사자 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인구증감율 등을 주요 지표로 사용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현정부 이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5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17년부터는 수도권 취업자 비중이 비수도권보다 높아졌다. 특히 상용근로자 임금수준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50만9000원(작년 기준) 높았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허문구 산업연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비수도권 경제 침체는 국가 성장 침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계별 기업 입지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야 한다”며 “주력 전·후방 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지방대학을 활성화해 ‘지방소멸의 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현재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는 7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 면제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멸위기지역에 기업이 들어설 경우 무기한으로 법인세를 100%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허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에 직면한 대부분 지역은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산업 다양성이 매우 취약해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전통산업 기반의 산업 다양성 확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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