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원내 입성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하느냐”며 반대토론을 했다.

조정훈 의원은 “우리 정치는 이를 악물고 이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소진하지 말고, 대신 실체적 사실 확인과 엄중한 책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안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국정조사는 고성과 막말의 유혹을 못 이긴 정치인들과 극렬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정쟁의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했다.

조정훈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원했고, 그래서 국회에서 아무런 이견 없이 국정조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실 규명, 책임자 처벌, 대안 제시란 측면에서 모두 유의미한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며 “대신 우리 정치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을 남겼다. 바로 국민의 생명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참사 정치’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유가족들이고 분열된 국가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어땠나?”라며 “합의 과정에서부터 희생자를 위한 진심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지 말지가 결정되었다. 한쪽은 당 대표를 향해오는 대장동 수사에 대한 관심을 희석하기 위해, 또 한쪽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내년 예산 통과를 위한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과연 고인들과 희생자들이 중심에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런 정쟁의 가능성은 압사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를 밝혀야 할 45일간의 조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유가족분들을 향한 불편한 마음과 비난의 댓글이 이미 적지 않게 달리고, 또 이 댓글을 향해 ‘막말하지 말라’는 공격의 댓글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국정조사는 이 분열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자체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의 추가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우선적으로 밝혀나가야 한다”며 “그리고 국회는 다시는 어처구니없는 안전사고를 대한민국에서 멸종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혁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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