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한의사·대한간호조무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2022.11.27.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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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현 한은진 기자 = 보건의료단체들이 27일 "간호법은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과잉입법"이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촉구 총궐기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6만명이 모였고, 참석자들은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 7개 부대가 투입되기도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동료 직역들과 상생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식을 각성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도 "초고령사회 보건의료 서비스는 간호사 단독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며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까지 모든 보건의료복지 인력이 유기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은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정 수의 간호사 확보 및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법 제정을 주장하는 간호계와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단체들도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 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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