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예산은 대거 삭감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 예산들을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까지 되살리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의결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국토위 예결소위에서 정부 원안 대비 분양주택 예산은 삭감하고, 임대주택 예산은 증액하는 안과 용산공원 예산은 303억원 전액 삭감하는 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2022.11.24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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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가 ‘탈원전·신재생 에너지 폭주’였다. 문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매달렸다. 2017년 4000억원도 안 되던 신재생 부문 예산을 올해 1조2580억원으로 책정, 3배 이상으로 늘렸다. 각종 비리를 불러온 태양광 융자 등 금융 지원 예산은 5년간 880억원에서 6538억원이 돼 7배로 늘었다. 그래 놓고 우리 경제에 시급한 에너지 효율화는 등한시해 관련 예산을 줄였다. ‘에너지 천수답’ 경제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질 않아 올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니 무역수지 적자가 무려 400억달러에 이르고 공기업 한국전력이 20조원 넘는 적자 덩어리로 전락했다. 이런 정책 실패를 바로잡겠다고 윤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예산을 올해 5722억원에서 내년 4173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줄이려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2000억원 넘게 증액을 추진한다. 그래놓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 원전 수출 지원, 원전 인력 양성 등 윤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사업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윤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단독으로 6조원 증액하고 공공분양 주택 예산은 1조원 넘게 깎았다. 이 역시 문 정부의 대표적 실패 정책인 부동산 정책의 ‘묻지 마 부활’이다. 올해 22조1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임대주택은 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이었다.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예산도 낭비하고 LH 부채도 늘려놨다. 열악한 입지와 주택 품질 탓에 주거 취약 계층조차 외면해 공실률이 20%가 넘는 지역도 있다. 윤 정부는 공공임대 위주 정책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정책으로 방향을 틀어서 주거 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최근 2년간 급격히 늘린 공공임대 예산을 5조원 넘게 삭감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윤 정부가 삭감 편성한 내년 공공임대 예산(16조8800억원)은 문 정부 5년 평균 수준이다. 이런 사실은 쏙 빼고 민주당은 공공임대 예산 삭감을 “주거 사다리 무너뜨리는 윤 정부”라고 공격하면서 실패한 문 정부 정책을 되살리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망쳐 놓은 막무가내 국정을 바로 잡으라고 국민은 지난 3월 대선에서 새로운 정권을 택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2년 전 총선 때 얻은 169석 의석으로 윤석열 예산 대신 문재인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국민 심판에 대한 불복이나 마찬가지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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