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이상민 파면 vs 野국조 보이콧? 尹결단해야
- 대통령-與지도부 만남 바람직...野 안 만나나
- 이재명 피의자라 만남 거부? 대표 바꾸란건가
- 당차원 '이재명 방탄'? 사실관계 나서선 안돼
- 장경태 논란? 여야 문제제기 전 사실확인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1월 28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 파면을 요구한 마지막 날이잖아요.

▶김종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거 못 받겠다, 국정조사 보이콧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대통령도 아직까지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결정할 마음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종민 : 글쎄, 오늘이 시한이기는 한데 저는 시한을 떠나서 현장에서도 일반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누군가 이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위법,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고요. 또 행정상에 착오가 있었나, 혹은 우리가 제도가 부족한 게 있나 뭐 이런 것들은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국정조사에서 밝히면 되는데, 이거를 밝히고 수사하고 하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리는데 그 한 달 동안에 삼백수십 명의 국민들이 사상을 당한 이 대형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을 위로하고 뭔가 책임지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대통령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이게 잘잘못도 있지만, 지휘 책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함께 국민들의 아픔이라든가 상처를 공감한다, 함께한다 그런 취지에서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 얘기를 보니까 아니, 국정조사까지 어렵게 합의가 된 마당에 지금 장관 파면 이 얘기 들고 나오면 판 깨자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 같던데요?

▶김종민 :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면 판이 깨지는 거고, 이상민 장관이 사퇴를 해서 이 상황을 좀 수습하고 국민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하자 이런 취지로. 만약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그렇게 생각하면 판이 깨질 이유가 없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한 마지막 기한이기는 한데 대통령실에서는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내일 민주당에 어떤 안을 내놔야 되잖아요.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 보니까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 얘기하시던데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해임건의안하고 탄핵소추잖아요. 두 개 중에 어느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김종민 : 글쎄, 탄핵소추는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김종민 : 불법행위가 뭐가 불법행위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고.

▷김태현 : 아직 수사가 안 끝났으니까요.

▶김종민 : 네. 아직 당내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층적인 토론이나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마 오늘 지나면 정부가 뭔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당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주말에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당 비대위 지도부가 만찬을 장시간 했다고 합니다. 비공개 만찬이었는데 이날 회동 이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주당에서는 보니까 기자단도 안 들어가고 사진도 공개 안 하고 이거 무슨 불통이다, 소통 없는 만찬이다 이렇게 굉장히 비판했던데.

▶김종민 : 일단은 만찬을 하는 걸 공개 안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당끼리라도 대화를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김태현 : 아, 그런가요?

▶김종민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는 데다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뭔가 독주한다,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당이라도 대화를 해서 얘기를 경청하고 같이 상의해서 국정 운영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공개다 비공개다 이거 따지는 것보다 저는 야당과도 대화를 해야 된다, 야당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하도 요새 이게 쟁점이 되다 보니까 조사를 해 봤더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들이 취임하고 나면 노무현 대통령 한 달이 안 돼서 야당 지도부하고 회동을 했거든요.

▷김태현 : 아, 노무현 대통령 때요.

▶김종민 :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좀 오래 걸렸는데 그때도 두 달 정도 후에 여야 지도부하고 회동을 해서 상의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한 달 정도 있다가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대화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열흘 만에 여야 원내대표하고 국정상황에 대해서 함께 의논을 했더라고요.

▷김태현 : 대부분 한 달 정도 사이에 다 이뤄졌네요.

▶김종민 :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걸 떠나서 야당 지도부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를 왜 안 하는지.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도 별로 높지가 않잖아요.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거예요,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 특히 경제위기, 금융위기 해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위기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럴 때 중요한 게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의 문제, 혹은 비극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큰 위기로 이게 확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야 간에 상의, 여야 간에 토론, 대화 이런 것이 정말 절실하다. 또 대화를 해야 통합의 리더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역대 정권 보면 한두 달 안에 여야 대표 다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하고 지금 아직까지 만찬이라든지 대화 이런 것들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종민 : 모르지요. 대통령이 뭐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없잖아요, 지금.

▷김태현 : 짐작이라도 가신 분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형사 피의자이기 때문에 영수회담 해서는 안 된다. 계속 협상하면 뭔가 대통령이 봐주는 것 아니야?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김종민 : 그런데 정치권에서 형사 피의자의 처지는 이게 꼭 저 사람이 범법자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정권들마다 선거 끝나고 나면 고소‧고발도 있고 수사도 진행되고 그러는 와중에서도 정치는 또 정치의 길을 계속 꿋꿋하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사법적인 판단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수사하고 재판하고 해서 판단은 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정치가 멈춰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정치는 정치대로 해야 된다.

▶김종민 :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하태경 의원 논리로 따지면 여당이 야당 당원들에게 당신들 대표 바꿔라 이렇게 요구하고 압박하는 것이랑 똑같아요. 야당 대표를 바꿔야지 대화하겠다 그것은 되게 오만한 거지요. 저는 그래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더라도 여야 간에 대화하고 국정에 대한 논의는 병행을 해야 된다. 그게 저는 맞는 정치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대화를 꺼린다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보시나요?

▶김종민 : 그걸 넘어서야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꼭 거론하지 않더라도 아직까지 말은 여러 개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과 관련해서 소환조사도 아직 안 한 것 아닙니까? 수사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나오는 얘기들,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사내용 때문에 야당 대표하고 대화할 수 없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고, 민주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대응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얼마 전에 김종민 의원께서 "제2의 조국 사태가 우려된다.",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이지요?

▶김종민 : 그전에 우리가 김용 씨나 정진상 씨나 이런 분들이 혐의가 있다, 혹은 수사대상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당의 최고위원들이나 아니면 당의 대변인이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지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봐요.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법 문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겁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종민 : 어떤 정치적인 주장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사실이 뭐냐를 따지는 거예요. 사실이 뭐냐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누굽니까?

▷김태현 : 당사자.

▶김종민 : 당사자하고 이걸 수사하는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그거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맞을 수도 있겠다. 혹은 검찰이 증거를 갖고 얘기하면 검찰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누구를 옹호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이 떠나갑니다. 저건 정치적으로 방탄을 하는구나, 혹은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오히려 신뢰가 떨어져요. 그러면 당도 당이지만, 당도 욕을 먹겠지요. 당도 신뢰가 떨어질 텐데 그 사안 자체에서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당사자한테도 저거는 죄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방어하는 거야 이래 버리면 우리 나중에 사법 판단하는 거나 민심을 함께 가는 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법문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하고 변호인이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충분히 그 얘기를 경청을 해요. 지금 검찰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정치적인 수사가 많아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도 진영 간에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인이나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당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떤 정책에 대한 문제, 아니면 국정운영에 대한 수사라든가. 당이 했던 일이나 정부가 했던 일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박할 필요가 있지요. 그다음에 검찰이 과잉수사를 하거나 불법수사를 하거나 검찰의 공권력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비판하거나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은 당이 나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 수사가 계속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은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잖아요. 영장을 칠지 어떻게 할지까지는 구체적인 건 모르더라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똑같이 김용 씨나 정진상 전 실장처럼 수사를 받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김종민 : 그때 가봐야 되겠지요. 어떤 상황과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한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그러니까 당의 업무하고 어떤 국정운영과 관련돼서 우리가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니면 이재명 대표나, 아무래도 변호인이 누가 선임되지 않겠습니까? 변호인이 그걸 조목조목 설득력 있게 따지면 저는 충분히 전달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대장동이나 이런 문제도 사실은 김용, 정진상 씨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것이니까 당이 나서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이신.

▶김종민 : 그렇지요. 이건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인허가 행위가 관련이 돼 있기는 하지만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뇌물을 받고 인허가를 해 줬다 이게 검찰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이 문제는 사실 개인적인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되게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조금 더 사실관계를 전문적으로 디테일하게 따지고, 검찰의 수사행위에서 불법성이나 아니면 과잉수사나 이런 행위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부분은 또 당에서 철저하게 대처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당이 나서서 논평하고 아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이신 거지요?

▶김종민 :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당에서 대변인이나 당의 지도부가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주변 분들의 얘기를 전달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뭔가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전달할 때는 정말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대변해 주거나 방어해 줄 수 있겠지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사실이다, 또는 이건 부당하다. 그런데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너무 정치적으로 방어한다는 인상을 주면 오히려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더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위험을 얘기한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할 거다, '연대와 공생', 이낙연 후보의 싱크탱크였던 '연대와 공생' 이게 첫 정기 심포지엄도 여는 것이니까 활동이 가시화됐다 이런 얘기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종민 :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김태현 : 아, 이낙연 대표의 활동이요?

▶김종민 : 그러니까 연대와 공생 심포지엄이 사실이 아닌 건 아니고요. 그거는 뭐 열리기는 하겠지요. 제가 일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일정이 이태원 참사 이전에 추진을 했다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연기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야 진행이 될 텐데 그게 지금 이 당내 상황하고 연관돼 있고 혹은 이낙연 대표 귀국과 연관돼 있고 이건 다 소설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말에 의원님도 기사를 보셨을 텐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했던 더탐사라는 매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찾아가서 도어락 해제하려 그러고 앞에 온 택배 물건 찍고 한동훈 장관 찾아서, 본인들 입장에서 취재활동이라고 하는데 그걸 유튜브로 생중계해서 논란이 좀 있거든요. 의원님도 예전에 기자를 하셨는데 더탐사의 이런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민 : 취재가 언론의 자유는 있지요. 그런데 모든 자유는 상대방과의 공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취재행위는 취재윤리에서 벗어나는 거다,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취재한다고 해서 사람을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위협을 한다거나 이랬던 요소가 있었던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그런 취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취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취재는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취재원의 인권이나 사생활을 보호하는 걸 전제로 해서 취재행위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너무 정치적으로 지금 양쪽이 극단적으로 대결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취재행위도 너무 그렇게 예민해지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간 기본적으로 취재윤리를 전제로 해서 취재를 해야 그 취재의 정당성, 혹은 신뢰성 이런 것도 확보가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시간 1분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저희 정치쇼 출현하셔서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와 관련해서 현지에 사람을 보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후에 의원실에서 입장문을 내고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캄보디아에 있는 지인이 찾아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 됐건 간에 뭔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취재하러 사람이 간 것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김종민 : 글쎄요, 그것만을 위해서 사람이 간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갔겠나 싶기는 한데, 뭐 누가 가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다거나 알아봤다거나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쟁점이 됐으니까 사실관계나 의구심이 있다면 사실을 확인하는 거야 문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게 우리가 여야가 너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공격, 그러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정확지 않은 건데 문제제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격의 소재가 된다거나 하는 게 여야 지금 모두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이런 문화들, 또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근에 그런 일들이 여든 야든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