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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오늘로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이기주의적 파업" 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명칭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 국정조사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정의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안녕하세요.

◇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늦었지만 당 대표 선출된 것, 축하드리고요. 어려운 시기에 이런 중책을 맡으셔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제가 선출 다음 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어깨가 무겁다기보다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분들에게 정치권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계속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 박지훈: 현안 얘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명칭을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바꾸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하는데, 정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정미: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정부·여당이나 기업인들이 '황건적 보호법'이나 '불법파업조장법' 이렇게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기 때문에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하신 그런 의미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볼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게 '진짜 사장'들이 노동자들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진짜 사장 책임법'이나 그리고 수백억씩 손해배상 폭탄을 던지면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폭탄방지법'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제가 11월 9일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두 당이 협력을 하자, 그리고 민주당이 이것을 당론으로 꼭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 박지훈: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이걸 악용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는 그것이 최후의 수단인 것입니다. 파업이 좋아서 노동자들이 그렇게 파업을 조장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사실 노동현장의 현실을 잘 모르시는 일입니다. 노동자들이 그 물리적인 투쟁을 한다는 것은 무임금, 해고 같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싸우는 일인데. 오히려 지금 노동자들은 대화와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구이거든요. 이런 어떤 대화의 문을 제대로 열고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용주와 대화의 물꼬를 만들어 달라, 터 달라, 이것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기업 입장에서는 원청이 아닌 하청하고 대화하기 싫다, 그래서 하청이 파업하면 불법이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정미: 그런데 원래 원청은 하청 노동자들 작업 지시, 일을 시킬 어떤 권리, 이런 것은 다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동을 보호할 의무는 아무것도 지지 않고 있거든요. 하청 기업의 노동자들이 하청업주와 아무리 교섭을 해 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기업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 노동자들과 대대로 협상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죠.

◇ 박지훈: 그럼 노란봉투법은 '진짜 기업'과 협상도 가능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지 않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까?

◆ 이정미: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월급 10만 원 올려놓고 470억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이 떨어지고 나면 월급에서 감료 같은 게 막 들어갑니다. 이전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30여 분 돌아가신 이유도, 더 이상 삶을 지탱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이런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박지훈: 연장선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부와 화물연대 측이 오늘(28일) 마주 앉아 교섭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도 얘기하더라고요?

◆ 이정미: 화물노동자들 파업은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한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난 6월에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안전운임제 범위 확대에 대해서 약속을 했고 그랬는데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부한테 지금 뒤통수를 맞은 건데. 지금 3년 일몰제를 다시 3년 연장하자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때마다 다시 노동자들이 또 파업을 하라는 것인지, 정부가 오히려 이런 파업을 조장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라고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생명권을 지키는 일과 같은 거거든요. 안전운임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과로하게 되고, 조금 더 실적을 올리려고 과속하고 되고, 과적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멘트나 컨테이너 화물차 이 두 개 품목으로 제한돼 있는 것을 이러한 전체적인 화물 노동자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번 이런 노동자들의 현장에서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정부가 "안전을 책임지겠다", 말로만 얘기를 하지만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는 한 발도 나가고 있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헌법 제33조의 그 내용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소지를 담고 있는 데다가, ILO에서 단결권과 결사위 자유 보호 협약을 우리가 비준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억압하는 것은 국제적인 문제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화주들의 이윤을 위해서 화물 노동자들에게 계속 위험한 운송을 지속하라고 오히려 정부가 이렇게 등 떠미는 행위는 중단돼야 되고. 업무 개시 명령이 아니라 정부의 애초의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교섭, 협상이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 박지훈: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국민들의 피해, 특히 경제적 피해를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 이정미: 이런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조차 화주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정부의 인식을 바로잡아야 경제적 피해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자꾸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가 이번 기회에 입장과 태도를 바꾸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박지훈: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려면 국무회의도 해야 하고 조금 절차가 복잡합니다.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지난 금요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정미: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 자체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모순됩니다.

◇ 박지훈: 어떤 점에서요?

◆ 이정미: 원칙이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질서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입니다. 헌법 제33조의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교섭권, 파업권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장되어 있고. 밥줄을 쥐고 있는 기업주에 맞서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파업권인데, 그것 자체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한편에서는 그 원칙을 지켜 달라고 하는 노동자들에게 '엄정 방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 마디로 대기업이나 재계에서 사용하는 논리를 대통령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씁쓸한 표현이거든요. 대통령이 누구의 권리를 지켜 줘야 될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 약자의 위치를 법으로 보호해 주는 그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뭔가 대통령께서 원칙이 무엇인지 헷갈리고 계신 게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말 나온 김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 이정미: 저는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6개월이나 됐지만 대통령 얼굴 한 번 뵙지 못했습니다.

◇ 박지훈: 정의당은 만나자는 얘기가 없던가요?

◆ 이정미: 전혀 그런 얘기도 없었고요. 사실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개방적인 대통령이 되겠다',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다' 해서 청와대 바깥으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도대체 왜 나오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나오셔야 되는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핵관들, 측근들, 그 바깥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 평화 위기, 재난 위기라고 하는 3중 위기 앞에 서 있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같은 편끼리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 봐야 해법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저는 사실 무슨 머리를 맞대고 계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께 여당 지도부 회동 바로 전날은, 소위 얘기해서 '윤핵관'들과 같이 부부 회동 만찬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모여서 차기 당권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런 논의나 하고 있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대해서 정말 너무 한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 박지훈: 혹시 정의당도 대통령실에서 요청하면 대화할 의지가 있습니까?

◆ 이정미: 지금 제가 오히려 역으로 대통령께 대화 테이블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민생 위기에 대한 어떤 해법들을 함께 차려나가지 않는다면, 지금 역대급 경제 위기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IMF 때처럼 갑자기 터지고 나면 정리해고 당하고 없는 사람들 전부 길거리로 몰려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국민들께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여야정 할 것 없이 한 자리에 앉아서 지혜를 같이 짜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박지훈: 보도에 따르면, 만찬에서도 민생이나 경제 위기보다 가벼운 얘기 위주로 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 이정미: 지금 그러고 계실 때냐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 박지훈: 민주당에서는, 오늘(28일)까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이나 탄핵 소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요.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정미: 일단 저는 이상민 장관께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염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염치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국정조사 이후에 책임자를 가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정부 쪽에서 말씀하고는 있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모든 참사의 1차적인 책임자라는 것은 국정조사까지 가지 않아도 온 국민이 이미 다 알아버린 상황입니다. 그분이 왜 거기 앉아 있고 재난안전TF 단장을 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 상황이 돼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으면 알아서 물러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사태를 책임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본인이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분노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물러는 나야 되겠구나' 이런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것,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요.

◇ 박지훈: 이 장관의 거취가 사실상 대통령 의지 아닙니까?

◆ 이정미: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수고했다" 등 두들기시고, 거기다가 TF 단장까지 맡기고. 지금 윤 대통령이 달래야 될 마음은 이상민 장관 마음이 아닙니다. 민심을 달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등을 두들기고 계십니까?

◇ 박지훈: 이걸 국정조사와 국민의힘은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데,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뉘앙스로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일정 협상도 해야 되고 난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이정미: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목표에 닿기 위해서 이때까지 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계신데,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민심이 움직였고 야당이 요구해서 정부여당이 책임지지 않고 있는 이 일을 책임지게 만들려고 지금 이 국정조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라서 협조를 하셔야 되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하는 위기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대표님,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직접 오셔서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 이정미: 네, 그러겠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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