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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무관용 강력대응…심각한 위기시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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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닷새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경제에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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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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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라며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화물연대에 경고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화물 차주들이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화물 차주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여서, 이들의 집단행동을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래서 정부는 ‘집단운송거부’라는 표현을 쓴다.

이 장관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는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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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서울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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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질 경우 대책으로 이 장관은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30일, 철도노조는 오는 2일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되면 철도노조 등의 파업과 함께 국가 물류 전체가 마비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이날 오전 9시부로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렸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국 14개 지역 130여곳에서 5천여명 이상이 운송을 거부했고, 지난 4일간의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의 28.1%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총파업 개시 이후 첫 교섭에 나선다.

세종=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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