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기 단국대 교수를 중노위 수장으로 낙점했다"며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온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다.

3년 임기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난 10일 박수근 전임 위원장이 퇴임한 이후 공석인 상황이다.

김태기 교수는 이날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정과 발전'을 별로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서로 불신만 깊어지고 노동관계가 노정대립으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노동위원회는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는 사업주 편향이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최근에는 노동계 편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사업주든 노동조합이든 편향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서는 안된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동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아이오와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노동경제학자다. 한국노동경제학회 수석부회장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와 경제사회노동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 교수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명으로 정부의 노동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태기 교수는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노동계와 정책 연대하는 나라는 남미 일부 국가 뿐"이라며 "노동계와 정치가 손잡으면 모든 국민이 잘사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에 편입된 국민만을 위한 국가가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 민노총의 지분이 있다는 말에는 "틀린 말이 아니"라며 "세력을 동원하려면 조직화한 힘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조직화한 힘이 제일 센 곳은 민노총, 전교조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호랑이 등에 탄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홍연주 기자(playho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