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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본 신임 총리 기시다 후미오

기시다, 5년 뒤 日 방위비 GDP 2%로 증액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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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상·재무상 불러 "재원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여러 궁리를 해라"

뉴스1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 AFP=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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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년 뒤 일본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지시했다고 일본 공영 NHK방송이 28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녁 7시쯤 총리 관저로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을 불러 2027년까지 방위비와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해 관련 경비를 합친 예산을 GDP의 2% 수준으로 높이라고 지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들에게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핵심이 되는 방위비에 관해서는 5년 이내에 긴급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궁리를 해서 필요한 내용을 확실히 확보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내년부터 5년간의 방위비 총액 규모를 정하는 2023~2027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최종 연도인 2027년도에 방위비와 관련 경비를 합쳐 GDP의 2%에 달하도록 하는 예산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수십년 동안 일본 방위비는 GDP의 1% 수준으로 책정됐다. 집권 자민당과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를 5년 내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기준인 GDP의 2%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렇게 대폭 증액된 방위비는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이른바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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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일본 도쿄 방위성 앞에 전시된 패트리엇3(PAC-3)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2018.02.07/뉴스1 ⓒ AFP=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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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일본 방위성은 400억달러 규모의 예산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일본 정부가 안보 관련 문서 등 여러 정책에 관한 업데이트를 완료할 때까지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방위비를 40조엔 이상의 규모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년간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방위비는 27조4700원이었다.

요미우리는 집권 자민당 내에서 5년간의 방위비 하한선은 40조엔이라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고, 방위성도 총액을 약 48조원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무성은 35조엔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 하마다 방위상과 스즈키 재무상이 절충과 조율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FP통신은 방위비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선 증세 정책에 대한 반대론이 많은데, 일본 정부는 이미 고령화와 인구 감소,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막대한 지출을 부담하고 있다.

28일 발표된 교도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1은 국방비 증액을 위해 정부 예산의 다른 분야에서 지출을 삭감하는 안을 선호했다. 22%는 법인세 인상을 지지했고, 13%는 국채 발행을 지지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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