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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예산'을 줄여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재원으로 마련하자고 주장해 국가 재정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로 지적한 부분은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식양도소득세 부분 폐지 등으로, 당은 지난 9월 '윤석열 정부 초부자 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 李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반인륜적"

이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를 '반인륜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노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데, 문제는 부부가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2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일정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아도 깍인다.

이 대표는 "나이가 돼서, 자격이 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깎는다. 그래서 일부러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며 "부부가,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패륜 예산이다. 우리 민주당은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이 패륜 예산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 민주당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고, 또 부자 감세하는 예산들을 줄이면 1조6000억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노인들의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3선 시장 출신의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장과 도지사 출신인 이 대표 눈에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저도 시장을 했을 때, 지역 주민에게 부부감액 제도에 대한 민원 전화를 받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부부가 이혼하고 따로 살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회상했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여야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고, 부부 감액 제도 폐지는 이재명 대표(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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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예산 ↑

문제는, 이 대표가 부부감액제도 폐지라는 화두를 던지기 전에 재정중립적인 검토가 있었냐는 것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부부감액 폐지는 단순히 예산 증액의 문제가 아니라 법 개정 사안이기도 하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제도가 도입된 2014년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에 435만3482명이 지급받은 반면, 2022년 10월 기준 613만7077명이 받는다. 기초연금 예산과 재원도 2014년 5조2000억원(국비 기준)에서 2023년 18조5304억원으로 뛰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지난 9월 19일 발간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고,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축소할 것"을 권고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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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 진입 세대 특성 고려해야"

윤성주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에 발표한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소고'에서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상당수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해 교육수준이 높지 못하고, 공적연금에 가입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노후소득은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평하면서도 " 현재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여 앞으로 고령층으로 들어설 노인들은 기존 노인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노인세대보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고 자산 형성을 많이 한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인구에 진입하기 때문에,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한 저소득 노인들은 지원하되 국민연금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12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의 관계를 둘러싼 쟁점과 발전방향'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수준이 지속해서 상향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장기 가입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