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으로 내세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의 윤곽이 나왔다. 핵심은 같은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라도 직무에 따라 호봉제나 성과급제 등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대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포괄임금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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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지난 7월 18일 출범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다. 내달 13일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개혁 의지를 담은 정부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이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대표되는 미래노동시장 임금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를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하되, 필요성이 높은 직무부터 성과급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같은 회사 내에서도 호봉제와 직무·성과급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임금협상 과정에서 부분 근로자대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구회는 이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한 배경에 대해 “호봉제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대기업의 80%는 연봉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62%는 임금체계 자체가 없다. 특히 대기업 연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호봉제가 대부분이다. 직무·성과 등에 상관없이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구조다.

연구회는 “중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청년계층의 일자리 진입을 위해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든 위원이 의견을 함께 했다”며 “고용 형태와 기업규모 및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서도 연공임금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도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행의 권한과 책임은 기업의 몫이며 정부의 역할은 전환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을 가능하게 할 방법으로 부분 근로자대표제에 주목했다. 호봉제 임금체계를 유지하려는 근로자의 목소리도 크기 때문이다. 임금체계의 전면 개편을 시도하다가 노조 반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부분 근로자대표제는 노조 대신 특정 부서나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그들만의 대표를 뽑아 임금체계를 회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 기업 안에도 다양한 사업과 직군이 있지만, (임금 교섭)현장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 동의나 조직하고 있는 노조의 동의를 법률 요건으로 가정하고 있다”며 “임금체계에 한해서는 업무영역에 따라 부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근로자대표는 전체 종사자의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용부는 행정해석으로 특정 직종만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직종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 대표로 인정하고 있다. 연구회는 고용부의 행정해석을 법으로 명문화해 임금에 한해서는 직종별로 회사와 단체협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 권고문에 포괄임금제으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는 아닐 전망이다. 현재도 포괄임금제가 공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법원 판례에 의해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관행인 만큼, 금지 등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 교수는 “(포괄임금 관행에 대한) 법과 판례의 취지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근로감독 강화를 비롯해 임금대장을 통해 초과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을 명기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다”라고 말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인 권순원 숙명영대 경영학과 교수(가운데)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금체계 개편 정부 권고문 검토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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