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걸 두고 여야 입장은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업무개시명령의 실효성과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을 향해 화물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점을 들며 선택적 위헌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개별 화물 노동자에게 명령서를 송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국토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개시하더라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형사처벌에 필요한 구성 요건도 불명확해 위헌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업무개시 명령은 실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노무현 정부가 2004년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 운송의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 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발의 입법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규정을 형식적으로 도입한 것인지 아니라면 위헌 법률임을 알고도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양측은 또 경제 위기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정부가 과잉대응으로 모두가 극한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대립했는데요.
정의당도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을 거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이상민 장관 거취를 두고도 대립하고 있죠.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는데요.
방식이나 시점은 원내지도부에 맡겨 국민의힘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결정을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면서도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경우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 반응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정치권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책임 묻는 형식, 방식, 또는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에 위임해주셨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합의 불과 이틀 이후에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들고 나와서 저희는 이러려면 국정조사를 뭐 때문에 하느냐. 국정조사 합의를 민주당이 먼저 깨려고 한 게 아니냐]
국민의힘보다 더 강경한 건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한다는 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며 그렇게 주장한다면 야당끼리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 요구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전에 결론을 정해놓은 것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며 일축했는데요.
당초 민주당은 오늘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었는데, 대통령실이 강력 반발하면서 해임건의안을 거치지 않고 바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에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여야, 내부 상황은 어떤지도 볼까요?
비대위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지도부 만찬 회동 이후 전당대회 논의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 친명, 비명 사이 갈등이 심해지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박기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비대위원회 사전 간담회에서 이제는 전당대회 시기를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다음 기회에 이야기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대준비위를 별도로 구성해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표심 반영 비율 등 규칙을 정하기로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 이후 더욱 탄력을 받는 분위기인데, 당내에선 벌써 구체적인 전대 시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 중순 전, 즉 '2월 말 3월 초' 개최론이 확산하는 겁니다.
당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님하고 나하고 만나서 무슨 전대 시기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일단 내용은 둘째치고, 대통령님과 나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얘기했나….]
집권 여당의 차기 당권 시계가 빨라지는 가운데, 제1야당은 현직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이라는 기조 아래 지도부와 친명계를 중심으로 '단일 대오'를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우세합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은 유동규, 남욱 등 주요 범죄 혐의자들을 풀어주면서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만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당의 운명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법 리스크가 당으로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당헌 80조, 이것을 없애려고 했던 당의 일부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건 사당화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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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업무개시명령의 실효성과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을 향해 화물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점을 들며 선택적 위헌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개별 화물 노동자에게 명령서를 송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국토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개시하더라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형사처벌에 필요한 구성 요건도 불명확해 위헌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업무개시 명령은 실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노무현 정부가 2004년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 운송의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 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발의 입법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규정을 형식적으로 도입한 것인지 아니라면 위헌 법률임을 알고도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양측은 또 경제 위기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정부가 과잉대응으로 모두가 극한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대립했는데요.
정의당도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을 거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이상민 장관 거취를 두고도 대립하고 있죠.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는데요.
방식이나 시점은 원내지도부에 맡겨 국민의힘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결정을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면서도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경우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 반응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정치권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책임 묻는 형식, 방식, 또는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에 위임해주셨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합의 불과 이틀 이후에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들고 나와서 저희는 이러려면 국정조사를 뭐 때문에 하느냐. 국정조사 합의를 민주당이 먼저 깨려고 한 게 아니냐]
국민의힘보다 더 강경한 건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한다는 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며 그렇게 주장한다면 야당끼리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 요구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전에 결론을 정해놓은 것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며 일축했는데요.
당초 민주당은 오늘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었는데, 대통령실이 강력 반발하면서 해임건의안을 거치지 않고 바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에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여야, 내부 상황은 어떤지도 볼까요?
비대위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지도부 만찬 회동 이후 전당대회 논의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 친명, 비명 사이 갈등이 심해지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박기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비대위원회 사전 간담회에서 이제는 전당대회 시기를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다음 기회에 이야기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대준비위를 별도로 구성해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표심 반영 비율 등 규칙을 정하기로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 이후 더욱 탄력을 받는 분위기인데, 당내에선 벌써 구체적인 전대 시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 중순 전, 즉 '2월 말 3월 초' 개최론이 확산하는 겁니다.
당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님하고 나하고 만나서 무슨 전대 시기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일단 내용은 둘째치고, 대통령님과 나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얘기했나….]
집권 여당의 차기 당권 시계가 빨라지는 가운데, 제1야당은 현직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이라는 기조 아래 지도부와 친명계를 중심으로 '단일 대오'를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우세합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은 유동규, 남욱 등 주요 범죄 혐의자들을 풀어주면서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만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당의 운명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법 리스크가 당으로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당헌 80조, 이것을 없애려고 했던 당의 일부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건 사당화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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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걸 두고 여야 입장은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업무개시명령의 실효성과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을 향해 화물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점을 들며 선택적 위헌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개별 화물 노동자에게 명령서를 송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국토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개시하더라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형사처벌에 필요한 구성 요건도 불명확해 위헌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업무개시 명령은 실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업무개시명령의 실효성과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을 향해 화물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점을 들며 선택적 위헌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개별 화물 노동자에게 명령서를 송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국토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개시하더라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형사처벌에 필요한 구성 요건도 불명확해 위헌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업무개시 명령은 실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