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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탐사보도 세븐] 민생은 왜 늘 뒷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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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리고 있는 여소야대의 정기국회.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각종 법률 개정안은 83건이다.

하지만 회기 종료를 약 일주일 앞둔 최근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건에 불과하다.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정부 제출 법률 개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에 관한 것이 34건, 세법 개정안과 기존 법률 보완 법안이 각각 18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