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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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분야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시멘트 출하량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업계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집행을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화물연대 비조합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현장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까지는 아직 온기가 퍼지지 않고 있지만, 업계는 이런 분위기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1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29일 시멘트 운송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시멘트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일일 시멘트 수요는 성수기(9~12월) 기준으로 약 18만~20만t(톤)이지만 지난 24일 화물연대 파업 이후 출하량은 평일 기준 10% 미만으로 하루 180억여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해왔다고 시멘트협회는 설명했다.

시멘트 싣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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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시멘트 출하량이 늘고 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오늘은 오후 일부 내륙 생산공장은 (화물연대 파업 이전의 평소 출하량의) 50% 수준까지 출하량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출하량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출하량보다 출하량이 대폭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화물연대 비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운송이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화물자동차 45만대 가운데 시멘트를 운송하는 BCT 차량은 총 3천대이며 이중 화물연대 소속 1천대를 제외한 2천대 가량이 비조합원의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노조원의 보복을 우려해 파업 기간동안 운송을 하지 못했던 비노조원들이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운송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9일 경기도 의왕시의 한 시멘트 업체에 시멘트 운송 차량이 멈춰 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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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 해왔던 배경에는 불법 파업에 대한 이전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있다"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보복을 당하더라도 패널티를 물기보다 업무를 개시하려는 차주들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다만 시멘트 운송 재개가 건설현장이 밀집한 수도권까지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 현장에 들어오는 레미콘은 물론 원자재도 제대로 운송이 되지 못하고 있어 골조 공사 등 선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은 물론 마감 공정을 진행하는 현장도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수도권을 기준으로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운송 재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한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 뒤 46개 건설사, 전국 985개 현장 중 577개(59%)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한국주택협회 조사에 따르면 주택건설현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200개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고, 이번주 중 128개 현장의 추가적인 공사 중단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확대를 이행하지 않고 국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5개월만인 지난 24일 다시 총파업에 나선 상태다. 안전운임제는 법적으로 노동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일종의 최저임금과 같은 제도로, 연말 일몰 기한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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