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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정의연 윤미향 사건 생생한데 국민을 뭘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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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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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사회적경제 3법'(사경법) 등의 법안 상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적 경제 역사가 탄탄한 선진국들도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경법은 공공기관 물품 구매액의 10%를 사회적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사는 걸 골자로 한다.

윤 전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정의연 윤미향 사건이 아직도 생생한데 국민을 뭘로 보고 세금 먹튀 기생충 생태계를 고착화하려 드나'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의 사경법 추진을 질타했다. 윤 전 의원은 "사회적 경제가 나쁜 게 아니다. 사회적 가치를 시장에 녹여내려는 개인들의 노력을 존중하고 돕는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 입법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불손한 의도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경제 지원" vs. "도덕적 해이 조장" 6년째 상임위 통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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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축사에서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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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사경법('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의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상정을 요구하며 국민의힘과 힘겨루기를 해왔다.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공공조달 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과 시·도별로 사회적 경제 관련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경제 발전 기금'을 설치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금은 세금으로 조성하지만, 기금의 실제 운영은 '사회적 금융기관'에 맡긴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기업 등의 부지 구입비와 시설비 지원을 시작으로 필요할 경우 국공유지 및 국유재산을 임대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구매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최대 10%를 사회적기업 등에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지난해 공공 기관의 총구매액은 71조 원. 이 중 사회적 기업에서 1조8,000억 원가량을 조달했다. 사경법이 통과되면 사회적 기업들이 공공 부문 조달에서 차지하는 물량이 4배에 가까운 7조1,000억 원 이상으로 커진다.

사경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는 의도이지만, 사회적기업이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도록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자생력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2016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여야 의견 차가 커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소기업도 공공기관 납품에 목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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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가 개의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다음 날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이후 사경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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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출신인 윤 전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현재의) 4배에 가까운 액수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부터 사들여야 한다. 만들면 무조건 정부가 사간다는 것"이라며 "이런 구조에서 이들이 무슨 노력을 하겠냐"고 일갈했다. 특히 "의무구매는 공공기관 납품에 목을 매는 열악한 중소기업들을 짓밟는 것"이라며 "사회적 경제의 생명인 자발성을 무력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사회적 경제 역사가 탄탄한 프랑스를 예로 들며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할 뿐 국가가 기금을 만들어 퍼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이 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윤미향 사건이 아직 국민들 머리에 생생한데, 자신들의 하부조직으로 육성해온 각종 단체들의 밥줄을 영구화시키기 위해 법으로 말뚝을 박겠다는 발상"이라며 "정치성향이 무엇이든, 자발적인 정신으로 사회를 밝히려는 시민단체를 응원하지만 노골적인 총선준비용 기생충 확산 입법이 용인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정의연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선고가 이달 20일 예정된 가운데, 윤 의원 측은 후원금 유용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지난 30일 사경법 상정을 두고 여야 기재위 위원들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진통 끝에 합의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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