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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마약사범 개입한 보이스피싱 범죄…합수단, 총책 등 20명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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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통한 수사기법 발굴…"추적 시간 줄일 것"

뉴스1

김호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이 1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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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한병찬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까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등 20명을 기소했다.

합수단은 1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총책 및 국내 총책, 대포통장 유통·알선을 도운 부산 폭력조직 동방파 두목 및 칠성파 행동대원 등 3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들 중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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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삼 단장이 1일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범죄에 사용된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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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수거책 송치 사건 재수사…국내외 총책, 연루조폭 검거

이번 사건에서 중국 오더집(콜센터로부터 피해자 정보 등을 전달받아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 수수 등을 지시하는 조직) 총책 A씨, B씨 및 국내 총책 C씨 등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피해자 23명을 속여 약 9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면서도 "올해 1월4일 법이 개정됐는데 지난해까지는 사문서 위조 등이 엮여야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서 자백을 바탕으로 범죄 수익을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C씨의 경우 1차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해 범죄수익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도 했으며 마약까지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합동검거 및 압수수색을 피해 도주하는 C씨를 체포해 사기 및 공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은 사기, 공갈 혐의 등을 받는 중국 국적의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및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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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이 합동 검거 및 압수수색을 피해 도주하는 C씨를 체포해 사기 및 공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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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에 마약사범·조폭도…"단기간 손쉽게 돈벌이"

부산 지역 폭력배 동방파의 두목 D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계좌명의자의 몫 절반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들과 알고 지내온 부산 칠성파 행동대원은 C씨에게 수사를 피하기 위한 대포폰의 유심을 제공하기도 했다.

김호삼 합수단장(55·사법연수원 31기)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 인적사항만 알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범죄로 보이스피싱에 조직폭력배가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이 단시간에 범죄수익을 올릴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조직적으로 깊숙하게 가담한 실태를 이번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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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이번 수사에서 가상화폐거래소까지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방식도 확인했으며, 은행 지급정지를 활용한 새로운 수사 기법도 발굴했다고 밝혔다.(보이스피싱 합수단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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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수단장 "지급정지 활용 수사기법 발굴…'리딩케이스' 될 것"

합수단은 이번 수사에서 암호화폐거래소를 이용한 세탁방식을 확인하고 은행 지급정지를 활용한 수사 기법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암호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를 통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하고 해외 송금하는 방식으로 활용했다. 대포통장도 5~6개나 사용해 피해금을 세탁했다.

기존 단순 계좌추적 방식에서는 계좌추적영장을 수차례 받아야 했으나 합수단은 이번에 계좌추적영장으로 확보한 지급정지 서류 및 금융감독원의 지급정지 계좌 공시 제도를 활용했다. 이를 통해 피해금 세탁 및 이체 내역을 한번에 역추적하고 피해금을 추가 특정했다.

김 단장은 "보이스피싱 수사의 리딩케이스로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외 총책을 강제 송환하는 등 말단 조직원부터 최상위 총책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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