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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자산 불평등 역대 ‘최악’… 양극화 커지는데 분배는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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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저소득층 지원 축소 탓

빚내 집산 20대 부채 41.2% 급증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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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도 5년 만에 악화 추세로 돌아섰다. 20대 가구주의 은행 빚 등 부채는 최근 1년 새 40% 넘게 급증하며 고금리 시기 가계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전체 가구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4772만원으로 1년 전에 견줘 9%(452만원) 늘었다. 거주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9.9% 뛰며 역대 둘째로 높은 자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채(9170만원)는 4.2% 늘어나는 데 그치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구당 평균 순자산(4억5602만원)은 10% 증가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6으로 지난해 3월 말에 견줘 0.003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수의 가구가 많은 자산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상승이 본격화된 2018년부터 매년 상승 추세를 보이며 올해 역대 최고치(조사 첫해인 2012년 제외)를 기록했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가구당 평균 자산 보유액은 12억910만원으로 하위 20%(1억7188만원)의 약 7배에 달했다. 지난해 6.7배에서 확대된 것이다. 상위 20% 가구는 부동산 등 국내 전체 자산의 44%를 보유하고 있다.

저·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도 5년 만에 다시 벌어졌다. 지난해 국내 가구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6414만원으로 1년 전에 견줘 4.7%(289만원) 늘어났다. 국세청 과세 자료 등을 통계에 반영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7% 늘며 전체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

그러나 소득 계층별 사정은 확연히 다르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2.2%로 상위 20% 가구(5.4%)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하위 20% 가구 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정부 지원금(공적 이전 소득)이 전년 대비 1.5% 감소한 까닭이다. 지난해 상위 20% 가구가 받은 정부 지원금이 0.8%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상위 20% 가구는 근로소득 증가율도 7.5%로 전체 평균(7%)을 상회했다.

최진규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은 “지난해 정부의 저소득층 대상 지원금이 2020년보다 다소 줄어들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확대돼 소득 불평등이 소폭 악화했다”고 짚었다.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이 지난해 중산층 이상 자영업자 쪽으로 확대되며 저소득층 지원은 외려 축소됐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가구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환산한 처분가능소득(세후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3으로 1년 전보다 0.002포인트 상승했다.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도 2020년 5.85배에서 지난해 5.96배로 악화됐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확대 영향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었는데, 이 흐름이 반전된 것이다.

가구주 나이가 15∼29살인 청년 가구의 빚은 최근 들어 급증했다.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융부채와 전·월세 보증금 부채를 더한 부채가 1년 새 41.2% 불어났다.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 증가율(4.2%)에 견주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9살 이하 가구주의 부채 증가는 이들이 금융권 빚과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를 봐도, 가구주 나이가 30살 미만인 청년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 수는 2020년 18만7천가구에서 지난해 21만7천가구로 16% 증가했다. 다만 임 과장은 “29살 이하 가구주의 표본 수가 적어서 통계의 변동성이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20대 가구의 재무 건전성은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중이 지난해 135.4%에서 올해 197.9%로 상승했다. 금융 빚이 저축의 2배에 이르는 셈이다. 다른 연령대 가구의 저축 대비 금융부채 비중이 모두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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