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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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부터 시작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 자치구 추천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금부터 이들 후보지에 대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해 투기세력 유입을 막는다.

서울시는 30일 마감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 자치구 추천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52개 구역이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구역은 8월 공모에 제출한 75곳 중 구역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구역이다. 12월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나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문제 등이 대두하고 있는 만큼 후보지 또는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에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분양사기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대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으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공고일', 2022년 이후 공모 공고로 선정되는 구역은 일률적으로 올해 1월 28일로 지정한다.

또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분양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후보지로 결정되는 즉시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양사기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축빌라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 권리산정기준일 전 가구별 소유권이 확보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에도 100곳이 넘는 지역이 공모에 참여했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이 올해도 역시나 많은 관심 속에 공모를 마감했다"며 "이번 추천된 구역을 대상으로 투기 세력으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박민웅 기자 (pmw700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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