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직권재심권고 합동수행단장 이제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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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30일(수) 오후 5시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4.3직권재심권고 합동수행단장 이제관 부장검사

◇박혜진> 제주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군경에 끌려가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에 위법 부당한 군사 재판과 또 일반 재판으로 도민이 집단 학살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4.3직권재심권고 합동수행단 단장인 이재관 부장 검사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검사님 안녕하세요.

◆이제관> 네. 안녕하십니까.

◇박혜진> 4.3 직권재심권고 합동수행단에서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관> 작년 11월 24일에 합동수행단 출범할 때 제가 단장으로 발령받았거든요. 이제 1년이 막 지난 것 같습니다.

◇박혜진> 1년 지낸 소감은 어떠세요.

◆이제관>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보람있는 일을 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4.3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토대 위에서 하는 것이지만 옛날에 억울하게 재판받았던 분들 어떻게 보면 누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벗겨주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정말 보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그렇군요. 그동안 제주 4.3 사건으로 인한 수형인들을 정말 많이 접하셨을 텐데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이제관> 무엇보다도 재심 청구하면 저희들이 수형인들에 대한 자료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족관계를 알게 됩니다. 수형인 본인이 행방불명되거나 또 수형 중에 총살당한 아주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 가족관계를 보면 그분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수형된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락할 유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살당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박혜진> 현재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세요.

◆이제관> 저 포함해서 검사가 3명입니다. 검찰 수사관 2분, 경찰에서 파견 오신 경찰관 2분, 저희 업무를 도와주는 검찰 실무관 1분 등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여덟 분이 한 팀인 거예요.

◆이제관> 우리 8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도청 4.3지원과에서 저희 업무를 많이 도와주고 있죠. 자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혜진> 실은 4.3은 제주가 고향이 아니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합동수행단 단장으로 발령을 받으시면서 4.3 사건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제관> 제가 발령받기 전에도 제주 출신 현기영 선생님의 유명한 소설 <순이삼촌>을 읽은 적이 있어서 4.3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단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4.3위원회 진상보고서입니다. 진상조사보고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나름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책들을 말씀드린다면 양조훈 전 4.3평화재단 이사장님이 쓰신 <4.3 그 진실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관장이신 박찬식 박사님께서 저술하신 <4.3과 제주 역사>, 허호준 기자님이 쓰신 책<4.3 미국에 묻다> 이런 책을 읽으면서 4.3 위원회에게 많은 도움 받았고, 또 김종민 4.3위원회 전문위원분께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민일보 4.3취재반에서 연재물을 책으로 엮은 <4.3은 말한다>라는 책이 5권이 됩니다. 많아서 아직 다 읽지 못하고 열심히 틈틈히 읽고 있습니다.

◇박혜진> 그렇군요. 정말 솔직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만큼 4.3에 대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익혀야겠다고 생각을 하셨군요.

◆이제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활동하신지 1년 됐습니다만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보니 어려운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관>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권고받은 2530분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이른바 군법의 수형인 명부라는 데 적혀 있는 분들인데요. 사실은 성명, 본적, 직업, 나이 정도 외에 나머지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당시 컴퓨터가 없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손으로 한자로 날려서 적은 것이어서 일단 그것을 해독하는 작업이 상당히 만만치 않고요. 그다음에 밝혀진 경우라도 성명과 본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제적등본에 있는 이름, 당시에 집에서 부르는 이름, 등록된 이름과 족보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상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부러 연좌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이름을 다르게 하거나 자기 본적을 약간 다르게 얘기한 경우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고요.

또 저희들이 재심 청구하기 전에 유족분께 연락을 드려야 하는데 유족들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자 신고를 한 게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이미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고 돌아가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업들 그분들의 연락처를 찾는 작업들이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확인되는 경우에도 유족분들이 대부분 고령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청력이 약해서 의사소통이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제일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박혜진> 4.3 진상조사보고서의 채록이 대부분 제주어로 되어 있다보니까 이 부분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제관> 일단 채록 자체는 제주로 되어 있다할지라도 나름대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리를 해주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조금 괜찮고요. 그다음에 제주어 단어 자체가 육지와 워낙 다르잖아요. 하지만 제주청의 검사 수사관 경찰관들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행단에는 출범할 때 저와 같이 발령받은 변진환 검사가 있습니다. 변진환 검사가 제주 출신일 뿐만 아니라 사명감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든든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제가 도움받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소설들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4.3평화재단에서 매해 시상하는 4.3평화상이라고 있습니다. 그중에 <난주>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고요. 또 <불타는 섬>이라는 4.3을 주제로 한 소설, 그다음에 <폭낭의 기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 소설을 좀 읽어 보니까 내용 중에 제주 말로 대화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능통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듣고 기록을 읽고 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은 쉽지 않더라고요.

◇박혜진> 그래요. 현재 직권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되죠.

◆이제관>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청구한 것은 21차례 총 581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구를 해놨습니다. 최종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난 것은 18차까지 해서 총 490분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박혜진> 4.3 직권재심권고 합동수행단에서 활동하시면서 무죄를 내려주고 계시는데 그동안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동안 다뤘던 사건들하고는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제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정반대라고 볼 수 있죠. 검사가 통상적으로 업무가 범죄 혐의를 입증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업무는 오히려 거꾸로 죄가 없다는 걸 입증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목표가 돼서 통상적인 검사 업무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렇지만 검사가 범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지만 거꾸로 죄가 없이 처벌받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혜진> 그동안 수많은 사례들을 보시고 여러 사건 다루시면서 이번 4.3 사건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수형인이라든지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관> 최근에 저희가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현재 94세이면서 생존해 계신 박화춘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할머니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연을 보면 할머니께서 당시에 군사 재판에서 1년을 받으셨거든요. 수감되셨는데 그때 3살 난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딸을 데리고 전주 형무소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또 서대문형무소로 이감이 되셨는데 그때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부근에 있는 보육시설에 딸을 맡겼다가 다시 출소하면서 전주에서 딸을 데리고 다시 제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 듣고 너무 특별하기도 하고 그 당시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박화춘 할머니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 할머니 본인이 옛날에 재판받은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희생자 신고를 안 하셨어요. 그렇게 희생자 결정이 안 되면 저희가 4.3특별법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요건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요건이 훨씬 더 까다로운 형사수법상의 일반 재심으로 청구하느라고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또 변진환 검사가 할머니 찾아뵙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혜진> 어쨌든 수형인이나 유가족들이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직접 찾아가셔서 하는 경우도 있으시겠어요.

◆이제관> 주로 전화를 많이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유족분이 청력이나 말씀이 어려우시면 그의 형제나 자제분들을 찾아서 설명드리고 아버님이나 어머님께 설명을 해달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박혜진> 사건들 재판 결과가 나오잖아요. 무죄가 나왔을 때에 유가족과 수형인의 반응도 직접 보실 텐데 어떠셨어요.

◆이제관> 법정에 나가보면 재판장께서 유족들께 진술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진술하시는 분들의 사연이 구구절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부모님이 희생당하셔서 본인이 고아로 자라서 고생했다는 얘기. 제주에 있지도 못하고 조기 출향해서 육지에서 고생했다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듭니다. 또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 나면 유족분들이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또 그렇게 하면 저도 참 보람이고 가슴도 찡하고 그렇습니다.

◇박혜진> 근데 4.3 관련해서 재심 청구하셨던 분이 사상 검증 논란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관> 그건 저희 직권재심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재심 청구가 저희가 검사가 하는 직권재심이 있고 그다음에 희생자 본인이나 유족분들이 하는 직접 청구하는 청구 재심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청구 재심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게 원래 청구인이 돌아가신 상태면 다른 유족분이 청구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마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 측에서 제대로 스크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는 이미 청구인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사건은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진> 4.3 직권재심에 해당하는 것은 현재 군법 수형인들만 해당이 되고 일반 재판에 계신 분들은 직권 재심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이제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께서 4.3 관련해서 일반 재판도 직권 재심을 하는 게 좋겠다고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지시에 따라 대검에서도 보도자료도 내고 최근에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관련 추진단을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자문도 받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재심이라는 업무 자체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공유할 것이고 협조필요하면 협조할 것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혜진> 그러면 훨씬 속도가 더 빨리 날 수 있겠네요.

◆이제관> 일반 재판 부분은 저희가 직접 소환 안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군법의 수형인에 의한 직권재심은 지금 이 속도로 차질없이 계속 나갈 것입니다.

◇박혜진> 4.3은 제주의 큰 아픈 역사잖아요. 다시금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에 우리가 이 일들을 다시 풀어가고 있는데 수행단 단장을 맡으심으로써 이 4.3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제관> 동의합니다만 모든 일들이 일단 진상이 규명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가 밝혀져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진상 규명을 위해서 여러 분들의 노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그 토대 위에 저희도 직권재심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직권재심이라는 것 자체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토대가 형성되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진상이 밝혀지고 그 과정에 군법회의 수형인들이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저희도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의 직접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4.3이라는 것이 앞으로는 진상을 밝힌 후에 평화를 위해서 또 화합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큰 과제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진상 규명하는 활동들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박혜진> 4.3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초를 겪었던 가족들과 수형인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면서 그분들의 삶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얘기들 하세요.

◆이제관> 일단은 억울함이 풀려서 저희에게 고마움을 표시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박화춘 할머니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들리다 보니까 속에 품고 있던 말씀을 하셔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또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이 있습니다.

◇박혜진> 합동수행단에서 여전히 하실 일이 많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제관> 저희 검사가 원래 일선에서도 일이 많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차부터 5차까지는 2주에 20번씩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6차부터는 저희가 조금 업무에 익숙해지면서 숫자를 늘려 30분씩 재심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속도로 하게 되면 2년 내에 저희가 권고받은 희생자분들 모두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직권재심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진> 인터뷰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도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이제관> 4.3 사건으로 제주도민과 희생자분들 그리고 유족들이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인고의 세월을 보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행단은 이러한 아픔을 잘 이해하고 직권재심을 통해서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수행단 업무를 성원해 주시는 희생자분들 유족분들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들과 또 적극적으로 저희 업무를 지원해 주시는 제주도청, 4.3평화재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 또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시는 판사님들 또 직권재심 소식을 적극 보도해 주시는 제주지역 언론인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박혜진> 오늘 바쁜가운데서도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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