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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자막뉴스] 같은 사건 다른 판결...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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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 없는 상대방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거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라고 볼 수 있을까?

최근 판결을 보면 재판부의 판단이 갈립니다.

관련 사건 판결문 두 개를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지난 8월부터 한 달 반 동안 전 연인에게 2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30번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전화 대부분을 무시하거나 수신을 차단했어도 집요한 연락에 공포심을 느꼈을 거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