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중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안보부처의 보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숨진 공무원의 ‘월북’ 판단을 내렸던 것이란 취지 주장을 펴자 국민의힘은 “새로울 것 하나 없는 궤변이자, 결국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섣불리 ‘추정’했음을 자백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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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월북 정황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숨진 공무원의) ‘도박 중독’ 운운하며 월북을 단언한 것 자체가 공권력에 의한 명예살인이며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사실을 정녕 모른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다른 가능성을 증명해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 역시 몰상식”이라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증거들을 모조리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게 바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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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수석대변인은 “증거란 증거는 죄다 인멸해놓고 ‘부작위를 증명하라’며 적반하장 호통치는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후안무치에 유가족은 또다시 분노의 절규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또 “가린다고 가려질 진실이 아니다. 북측 통지문에 고 이대준(숨진 공무원)씨는 월북자가 아닌 ‘불법침입자’로 표현돼 있었다”며 “군 감청 기록 어디에도 이씨가 육성으로 ‘월북’을 언급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문 전 대통령 비판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잊힌 삶을 살고 싶다’더니 문 전 대통령의 관종 본능이 또 도진 것 같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됐는데, 정부가 도리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안보 무력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가히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수석대변인다운 발언”이라고도 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해 사건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문 전 대통령의 “선을 넘지 말기 바란다”는 발언에 대해 “법치주의에 따라 조사하는 게 왜 선을 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월북이라고 하려면 국가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월북이라고 대야 하는데, 수사 당국이 (선상) 추락사건이라고 한 걸 (문재인정부가) 월북으로 만들어놓고 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을 월북이 아니라고 증명해야 하는가. 월북할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있나”라고 반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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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면서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려면 피해자(숨진 공무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면서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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