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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예산전쟁 중에도… 여야, 자기들 지역구 예산 34조원 밀어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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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도로 늘려달라’ 요구 180건… 지역축제·문화센터 등 증액 나서

여야는 올해도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지역구 챙기기’를 위해 수조원어치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2일 본지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야 의원들이 낸 증액 요구는 국토부 26조9000억원, 문체부 3조7000억원, 농식품부 3조4000억원, 해수부 5000억원 등 34조5000억원이 넘었다. 이 요구들은 여야의 비공식·비공개 예산 기구인 ‘소소위’에서 다뤄지고 있다.

철도를 놓거나 도로를 뚫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 금액도 컸다. 민주당 의원들은 평택~오송 구간 고속철도 증설을 위해 최대 3112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경남지사를 지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구간 공사를 앞당겨야 한다며 최대 1814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의 철도·도로 노선 관련 증액 요구는 180여 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19건은 500억원 이상을 더 달라는 요구였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1593억원 규모의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500억원 늘려 소소위로 보냈다. 어느 지역 수리 시설 예산이 얼마만큼 추가되는지는 소소위에서 비공개로 논의된다. 3696억원 규모의 배수 시설 개선 사업에도 300억원 넘게 증액 요구가 붙었다.

민주당 윤영덕·윤재갑·주철현 의원은 전남 장성호 일원에 ‘수변백리길’을 조성하는 데 300억원을 달라고 했고,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서울 성북구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데 200억원을 달라고 했다. 전북 전주에 육상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 173억원 요구에는 정의당까지 여야 3당 의원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광주에서 ‘국제 퍼포먼스 페어’를 하기 위해 20억원 예산을 달라고 했다. 배 의원은 반도체 연구·개발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의원이다.

야당은 원전·반도체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에는 칼질을 가하고 있지만, 자기 지역구에 과학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증액 요구에는 야당 의원들도 적극적이었다. 충북 청주에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를 구축하는 사업은 국민의힘 의원들 외에 충남과 세종이 지역구인 민주당 장동혁·홍성국 의원도 675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강원 원주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은 국민의힘 이철규·박덕흠 의원과 민주당 송기헌·강선우 의원이 모두 8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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