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여야는 국회에서 담판을 시도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우려했던 대로 법정 처리 시한은 넘겼고요. 예상대로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하는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대선 불복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참사의 책임을 물어 진작에 파면했어야 할 장관 한 명으로 인해 여야의 본회의 일정과 안건 합의가 파기되고 예산처리마저 지연되고 있습니다. 끝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국회의장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앵커]
자주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법정처리시한 지키지 못한 거. 그런데 유독 올해 여유로운 것처럼 비치기도 하고요. 아직 증액 협상은 시작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성호]
지난 대선이 박빙의 승부가 났었고 그리고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 협치가 되고 있지 않고 정부 출범 이후에 가파른 대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사사건건 다 격돌하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여러 가지 주도하는 그런 정책 위주로 예산을 짜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이 공약을 한 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양측이 서로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격돌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약을 보더라도 서로 합의할 수 없는 그런 공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분양주택을 1393억을 배정을 하라.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분양주택을 하지 말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정도 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세법도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이런 건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큰, 지지층한테 상당히 영향이 가는 그런 쟁점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서로 타협하거나 협의하거나 그럴 사안이 없다. 또 중요한 것이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신설, 이것은 지금 현시적으로 상당히 격돌하고 있는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 준예산 제도가 1960년 3차 개헌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62년 동안 준예산을 시행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준예산으로 가서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설마 그렇게까지 갈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야당 대표의 이름을 딴 예산 이렇게 네이밍이 되는 것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표 예산.
[최창렬]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 그러는데. 지금 장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차이도 나는 것 같고 또 일자리 관련문제도 그렇고 기본소득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사사건건 충돌하는데 이건 매년 그랬왔던 거예요. 여야가 예산안 둘러싸고 항상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예산은 결국 그래도 12월 9일날 통과됐어요. 12월 9일이라는 날짜가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의 경우에는 12월 9일도 예산 합의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준예산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그 이후에 한 적이 없던 준예산을 올해 와서 한다? 준예산이라는 건 경직성 경비만 처리하는 거예요. 민생이 완전히 볼모가 되는 것이라서 준예산 상태까지 가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예산안을 어기는 것을 국회가 다반사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이후에 2014년도와 2020년도 예산은 항상 12월 2일날 통과된 적이 없어요. 이게 헌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고 국회법 위반입니다. 이게 면역이 돼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죠.
지금 정기국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통과예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거든요. 예산을 방기하고 여야가 서로 정쟁에 골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총론적으로는 그렇고. 지금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 문제, 국정조사가 여야가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니까 지금 야당과 여당이 예산안이 막힌 거예요. 저는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야의 속셈은 다른데 예산안 처리를 한 다음에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든지 처리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너무 이상민 장관 이 문제에 대해 너무 골몰돼 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을 완전히 방기하고 몰각해 있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12월 9일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최대한 다른 건 몰라도 예산에 대해서 서로 양보할 수 있을 겁니다. 공공분양주택도 그렇고 공공임대주택도 그렇고 말이죠. 양보해서 증액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정부가 편성을 하는 것이라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많지는 않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적어도 12월 9일까지는 예산안이 합의가 돼야 된다. 야당이 단독처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장성호]
그런데 보니까 대통령실 이전 예산, 경찰국 신설. 방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상민 장관과 관련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국 같은 부분. 이런 것을 과연 국민의힘에서 양보를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정부안이 지금 국회에 자동부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삼각해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는데. 그전에 정말 준예산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 민주당도 국회 다수당 입장에서 책임을 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고 준예산으로 가면 639조에서 297조 47%만 경직성 경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 서민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도 정부 여당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최소한도로 명분을 갖고 타협을 시도해서 타결을 하는 것이 야당인 민주당한테도 국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가진 쪽에서 서로 양보해야 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예산안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상민 장관 거취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다른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탄핵소추안을 만약에 내면 예산안 타협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최창렬]
그런데 예산안을 자꾸 다른 정치적 사항과 연계시키는 건 일단 원론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예산은 예산안인 것이고 다른 정치적 쟁점, 정쟁적인 것은 정쟁적인 것이지 자꾸 탄핵소추를 발의하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보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좋으나 싫으나 현실적으로 이상민 장관 문제가 해임건의안은 발의가 됐고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탄핵소추안을 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도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 탄핵소추안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여야 어느 쪽에 더 책임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안은 여야 공히 책임입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안과 관련시켜서 연계 또는 연동시켜서 예산안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이긴 합니다마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국정 운영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야당에게 무조건 책임을 넘기는 것도 아니고 타협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안 통과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탄핵소추안을 하고 이래야죠. 예산안 문제와 일개 장관의 문제를 어떻게 연관시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예산국회 속에 해임건의안을 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걸 냄으로써 정치적 이득이 있습니까?
[장성호]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야당으로서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를 일단 상징적으로 지금 이상민 장관으로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고물론 이것이 내부적으로는 예산안과 서로 연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국회의 기능이 해임건의안 할 수 있고 탄핵소추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실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해임건의안을 해도 그것을 거부하겠다. 그렇게 이미 나온 상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고 바로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면 결국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지되는 그리고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지되기 때문에 정치적 효과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민주당이 판단하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해임건의안을 하면 우리가 거부하면 되는데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부의해서 결정이 되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앵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장성호]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지되기 때문에 정치적 효과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에 대해서 거취를 상당 기간 탄핵심판 기간이 소요될 텐데 그것을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연계하든 연계하지 않든 우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의 역할로서 탄핵소추안을 하고 예산안은 별도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의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정의 컨트롤타워는 집권여당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야당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야당의 의견을 대폭 들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상민 장관을 탄핵소추까지 가면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인사적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발동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망만 할 수 있지 그 결과는 예단할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최창렬]
이재명 대표 100일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여야가 이렇게 대치가 심한 적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항상 적대적 정치를 해 왔습니다마는 과도할 정도로 지금 여야 관계가 막혀 있거든요. 특히 야당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는 현실이고 최측근들이 구속된 상황이고 지금 일반적인 전망은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수사의 칼날이 갈 것이다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00일 만에 이 대표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당내에서도 벌써 아직은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익을 생각하는 발언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뭐라뭐라 나오는 것 같은데 100일 동안 민생이라든지 대안을 얘기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여당과 야당이 적대적으로 공생해 왔던 것이고 정쟁이 두드러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재명 대표에게 향한 여러 가지 혐의들, 의혹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완전히 빼고 다른 부분만 얘기한다면 그게 자연스럽지 않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100일 관련한 발언들이 썩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그렇죠, 분위기가 좋지 않죠. 자기 측근들 2명이 구속된 상태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을 텐데.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분당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분당을 하면 나가는 쪽이 결국은 죽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정당사를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잘 알고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였다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당대표까지 거머쥐고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은 좋은데 정당에서 다양한,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에서 구룡, 신룡 이렇게 대선 후보가 많을수록 좋고 시끄러울수록 국민적 관심이라든가 당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분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래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다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팩트가 없다, 다 거부하고 있고. 지금 구속된 보좌관들도, 측근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당내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그리고 앞으로 총선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는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탈바꿈하려면 당에서 다양한 강한 목소리가 나와서 서로 이전투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리더십이 창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 100일에 대해서 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참 불행하다고 봅니다. 당대표가 되면 정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취임 초기 허니문 그리고 당대표도 취임 초기 허니문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대선 2라운드로 돼서 윤석열 대 이재명, 이 두 주자가 또다시 격돌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당대표가 되고 유력 제1야당인데 여야 영수회담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 탓인가 아니면 상대 탓인가, 이런 것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100일은 수난의 100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본인이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이고 그러면 정치적인 것도 여기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면 또다시 새로운 정치적인 활로가 트일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내 비명계와 연결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서 이번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항상 거론이 되던 인물인데. 일단 교수님께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정치인들은 사면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특별사면 시기가 오면 성탄절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이럴 때 여야를 같이 균형맞춰서 사면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 왔는데, 복권도 그렇고 말이죠. 기본적으로 재계 인사도 마찬가지고 법 앞에 평등한 겁니다. 일반인들 같으면 그렇게 복역했다고 석방하나요? 사면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최대한도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우상호 의원이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향후 진로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당내에서 목소리가 더 분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박영선 전 의원의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이후를 의식한 게 아닐까 우상호 의원이. 게다가 친문계의 구심점이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 이후에 민주당의 리더십이 잘 안 보인다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미국에 있는 거고 그렇다고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도 여건상 맞지 않고. 그렇다면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복권... 복권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면뿐만 아니라 복권이 돼야지 피선거권을 회복한다는 건데.
[앵커]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5월이면 만기니까요. 사면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최창렬]
의미가 없다는 건데. 그건 아마도 정치적으로 포스트 이재명을 의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이 해야 된다, 그게 통합의 상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형집행정지 상태예요. 별 실효성이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상당히 민주당이 정치적인 셈법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걸 떠나서라도 적어도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론을 봐야 됩니다.
여론의 향배를 봐야죠.
[앵커]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면복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형평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지만 지금까지 쭉 정치인 사면이 계속 진행돼 왔었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명박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기억도 있고. 그런 것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물론 국민들한테 일정 부분 비판은 받지 않겠습니까? 김경수 전 지사 문제를 가지고 저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호감적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강하게 해서 이 위기 국면을 돌파한다면 강력한 야권의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까지 된다면 상당히 격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국민의힘에서는 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김경수 지사를 사면과 복권을 동시에 시킬 경우 야권이 치열하게 해서 분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분당이 되면 결국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가 야권 친문계의 대표로서 차기 대선주자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보다도 훨씬 더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이 덜하다. 이런 두 가지 정치적인 측면으로 해석도 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앞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께 그러면 이걸 여쭤볼게요.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고 했을 때 둘 다. 사면복권까지 한다고 했을 때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있다고 보세요?
[최창렬]
누가요, 윤 대통령이?
[앵커]
네.
[최창렬]
일단 상징적으로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겠죠. 지금 여야 관계가 워낙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포용적 리더십, 화학적 리더십 이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글쎄요, 윤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셈법을 가지고 사면에 임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그리고 당장 지금 여권에서는 부정적입니다, 당내 나오는 반응은. 좀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여요. 높지 않아 보이고 국민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이명박 대통령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최창렬]
지난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나올 때 여론이 부정적이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이 안 좋은데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할 수 없는 거겠죠. 제가 볼 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호]
그런데 사면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높지 않지만 지금 선거가 1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 연말 사면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지 않습니까? 백반적 여론이 상당히 커지고 그것이 지지층 이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사면복권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 한 4분 정도 되는데 여권 얘기 간단히 나눠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죠, 국민공감 출범을 이번 주에 하게 되는데. 과반이 여기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임에?
[최창렬]
60명 정도라고.
[앵커]
기사에는 60명 정도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창렬]
워낙 계파가 크기 때문에 이게 몇 명 정도의 모임이라면 몰라도 워낙 다수가 참여하는 계파로서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계파라는 거는 10명, 20명이 분화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내 여러 가지 세력 균형을 이루는 게 계파인데 60명 이상이 넘으면 과반이 넘는 거잖아요. 거의 다 친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모임이 공부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친윤이나 아니다 해석할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 모임이니까 이게 스터디하려고만 보이지 않고요.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이 일사불란하게 가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체를 비판할 수 없는데 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과도하게 특정 계파나 특정 주류의 목소리만 나온다면 과대대표가 될 수 있어요. 온건파라든지 다른 이견을 가진 그런 집단들의 목소리가 묻히면 당내 민주주의라든지 정당의 민주주의 제도화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 현실인 것 같아요.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문제는 내년도 국회 끝나고 여당 지지율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도 분화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호]
정치공학으로 또 해석을 해 봐야 하는데 우리 정치가 정치보복의 역사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퇴임 후를 대변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물론 1년 2개월 정도 있다가 총선이 치러지면 지금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라든가 정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명실상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서포트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고. 그리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 YS 김영삼 대통령 때 보면 퇴임 후 안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한 대통령이 끌고 갈 수 있는 인원 50명은 넘어야 된다. 그런 공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총선을 대비해서 정지작업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우군을 50명 이상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당내에서 세력을 장악하고 패권을 장악해야만 총선에 가서 다시 승리하고 그리고 국회에 입성해서 나중에 다시 단일대오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역사의 점철인데 그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모임이 관심을 받는 건 아무래도 다음 전당대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궁금하기 때문일 겁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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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여야는 국회에서 담판을 시도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우려했던 대로 법정 처리 시한은 넘겼고요. 예상대로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하는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대선 불복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참사의 책임을 물어 진작에 파면했어야 할 장관 한 명으로 인해 여야의 본회의 일정과 안건 합의가 파기되고 예산처리마저 지연되고 있습니다. 끝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국회의장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앵커]
자주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법정처리시한 지키지 못한 거. 그런데 유독 올해 여유로운 것처럼 비치기도 하고요. 아직 증액 협상은 시작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성호]
지난 대선이 박빙의 승부가 났었고 그리고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 협치가 되고 있지 않고 정부 출범 이후에 가파른 대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사사건건 다 격돌하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여러 가지 주도하는 그런 정책 위주로 예산을 짜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이 공약을 한 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양측이 서로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격돌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약을 보더라도 서로 합의할 수 없는 그런 공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분양주택을 1393억을 배정을 하라.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분양주택을 하지 말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정도 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세법도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이런 건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큰, 지지층한테 상당히 영향이 가는 그런 쟁점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서로 타협하거나 협의하거나 그럴 사안이 없다. 또 중요한 것이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신설, 이것은 지금 현시적으로 상당히 격돌하고 있는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 준예산 제도가 1960년 3차 개헌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62년 동안 준예산을 시행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준예산으로 가서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설마 그렇게까지 갈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야당 대표의 이름을 딴 예산 이렇게 네이밍이 되는 것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표 예산.
[최창렬]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 그러는데. 지금 장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차이도 나는 것 같고 또 일자리 관련문제도 그렇고 기본소득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사사건건 충돌하는데 이건 매년 그랬왔던 거예요. 여야가 예산안 둘러싸고 항상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예산은 결국 그래도 12월 9일날 통과됐어요. 12월 9일이라는 날짜가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의 경우에는 12월 9일도 예산 합의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준예산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그 이후에 한 적이 없던 준예산을 올해 와서 한다? 준예산이라는 건 경직성 경비만 처리하는 거예요. 민생이 완전히 볼모가 되는 것이라서 준예산 상태까지 가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예산안을 어기는 것을 국회가 다반사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이후에 2014년도와 2020년도 예산은 항상 12월 2일날 통과된 적이 없어요. 이게 헌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고 국회법 위반입니다. 이게 면역이 돼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죠.
지금 정기국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통과예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거든요. 예산을 방기하고 여야가 서로 정쟁에 골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총론적으로는 그렇고. 지금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 문제, 국정조사가 여야가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니까 지금 야당과 여당이 예산안이 막힌 거예요. 저는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야의 속셈은 다른데 예산안 처리를 한 다음에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든지 처리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너무 이상민 장관 이 문제에 대해 너무 골몰돼 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을 완전히 방기하고 몰각해 있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12월 9일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최대한 다른 건 몰라도 예산에 대해서 서로 양보할 수 있을 겁니다. 공공분양주택도 그렇고 공공임대주택도 그렇고 말이죠. 양보해서 증액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정부가 편성을 하는 것이라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많지는 않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적어도 12월 9일까지는 예산안이 합의가 돼야 된다. 야당이 단독처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장성호]
그런데 보니까 대통령실 이전 예산, 경찰국 신설. 방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상민 장관과 관련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국 같은 부분. 이런 것을 과연 국민의힘에서 양보를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정부안이 지금 국회에 자동부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삼각해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는데. 그전에 정말 준예산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 민주당도 국회 다수당 입장에서 책임을 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고 준예산으로 가면 639조에서 297조 47%만 경직성 경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 서민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도 정부 여당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최소한도로 명분을 갖고 타협을 시도해서 타결을 하는 것이 야당인 민주당한테도 국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가진 쪽에서 서로 양보해야 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예산안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상민 장관 거취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다른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탄핵소추안을 만약에 내면 예산안 타협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최창렬]
그런데 예산안을 자꾸 다른 정치적 사항과 연계시키는 건 일단 원론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예산은 예산안인 것이고 다른 정치적 쟁점, 정쟁적인 것은 정쟁적인 것이지 자꾸 탄핵소추를 발의하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보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좋으나 싫으나 현실적으로 이상민 장관 문제가 해임건의안은 발의가 됐고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탄핵소추안을 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도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 탄핵소추안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여야 어느 쪽에 더 책임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안은 여야 공히 책임입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안과 관련시켜서 연계 또는 연동시켜서 예산안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이긴 합니다마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국정 운영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야당에게 무조건 책임을 넘기는 것도 아니고 타협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안 통과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탄핵소추안을 하고 이래야죠. 예산안 문제와 일개 장관의 문제를 어떻게 연관시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예산국회 속에 해임건의안을 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걸 냄으로써 정치적 이득이 있습니까?
[장성호]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야당으로서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를 일단 상징적으로 지금 이상민 장관으로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고물론 이것이 내부적으로는 예산안과 서로 연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국회의 기능이 해임건의안 할 수 있고 탄핵소추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실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해임건의안을 해도 그것을 거부하겠다. 그렇게 이미 나온 상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고 바로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면 결국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지되는 그리고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지되기 때문에 정치적 효과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민주당이 판단하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해임건의안을 하면 우리가 거부하면 되는데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부의해서 결정이 되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앵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장성호]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지되기 때문에 정치적 효과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에 대해서 거취를 상당 기간 탄핵심판 기간이 소요될 텐데 그것을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연계하든 연계하지 않든 우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의 역할로서 탄핵소추안을 하고 예산안은 별도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의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정의 컨트롤타워는 집권여당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야당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야당의 의견을 대폭 들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상민 장관을 탄핵소추까지 가면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인사적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발동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망만 할 수 있지 그 결과는 예단할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최창렬]
이재명 대표 100일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여야가 이렇게 대치가 심한 적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항상 적대적 정치를 해 왔습니다마는 과도할 정도로 지금 여야 관계가 막혀 있거든요. 특히 야당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는 현실이고 최측근들이 구속된 상황이고 지금 일반적인 전망은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수사의 칼날이 갈 것이다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00일 만에 이 대표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당내에서도 벌써 아직은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익을 생각하는 발언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뭐라뭐라 나오는 것 같은데 100일 동안 민생이라든지 대안을 얘기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여당과 야당이 적대적으로 공생해 왔던 것이고 정쟁이 두드러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재명 대표에게 향한 여러 가지 혐의들, 의혹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완전히 빼고 다른 부분만 얘기한다면 그게 자연스럽지 않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100일 관련한 발언들이 썩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그렇죠, 분위기가 좋지 않죠. 자기 측근들 2명이 구속된 상태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을 텐데.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분당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분당을 하면 나가는 쪽이 결국은 죽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정당사를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잘 알고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였다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당대표까지 거머쥐고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은 좋은데 정당에서 다양한,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에서 구룡, 신룡 이렇게 대선 후보가 많을수록 좋고 시끄러울수록 국민적 관심이라든가 당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분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래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다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팩트가 없다, 다 거부하고 있고. 지금 구속된 보좌관들도, 측근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당내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그리고 앞으로 총선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는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탈바꿈하려면 당에서 다양한 강한 목소리가 나와서 서로 이전투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리더십이 창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 100일에 대해서 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참 불행하다고 봅니다. 당대표가 되면 정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취임 초기 허니문 그리고 당대표도 취임 초기 허니문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대선 2라운드로 돼서 윤석열 대 이재명, 이 두 주자가 또다시 격돌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당대표가 되고 유력 제1야당인데 여야 영수회담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 탓인가 아니면 상대 탓인가, 이런 것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100일은 수난의 100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본인이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이고 그러면 정치적인 것도 여기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면 또다시 새로운 정치적인 활로가 트일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내 비명계와 연결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서 이번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항상 거론이 되던 인물인데. 일단 교수님께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정치인들은 사면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특별사면 시기가 오면 성탄절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이럴 때 여야를 같이 균형맞춰서 사면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 왔는데, 복권도 그렇고 말이죠. 기본적으로 재계 인사도 마찬가지고 법 앞에 평등한 겁니다. 일반인들 같으면 그렇게 복역했다고 석방하나요? 사면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최대한도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우상호 의원이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향후 진로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당내에서 목소리가 더 분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박영선 전 의원의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이후를 의식한 게 아닐까 우상호 의원이. 게다가 친문계의 구심점이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 이후에 민주당의 리더십이 잘 안 보인다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미국에 있는 거고 그렇다고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도 여건상 맞지 않고. 그렇다면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복권... 복권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면뿐만 아니라 복권이 돼야지 피선거권을 회복한다는 건데.
[앵커]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5월이면 만기니까요. 사면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최창렬]
의미가 없다는 건데. 그건 아마도 정치적으로 포스트 이재명을 의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이 해야 된다, 그게 통합의 상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형집행정지 상태예요. 별 실효성이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상당히 민주당이 정치적인 셈법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걸 떠나서라도 적어도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론을 봐야 됩니다.
여론의 향배를 봐야죠.
[앵커]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면복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형평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지만 지금까지 쭉 정치인 사면이 계속 진행돼 왔었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명박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기억도 있고. 그런 것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물론 국민들한테 일정 부분 비판은 받지 않겠습니까? 김경수 전 지사 문제를 가지고 저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호감적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강하게 해서 이 위기 국면을 돌파한다면 강력한 야권의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까지 된다면 상당히 격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국민의힘에서는 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김경수 지사를 사면과 복권을 동시에 시킬 경우 야권이 치열하게 해서 분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분당이 되면 결국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가 야권 친문계의 대표로서 차기 대선주자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보다도 훨씬 더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이 덜하다. 이런 두 가지 정치적인 측면으로 해석도 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앞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께 그러면 이걸 여쭤볼게요.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고 했을 때 둘 다. 사면복권까지 한다고 했을 때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있다고 보세요?
[최창렬]
누가요, 윤 대통령이?
[앵커]
네.
[최창렬]
일단 상징적으로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겠죠. 지금 여야 관계가 워낙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포용적 리더십, 화학적 리더십 이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글쎄요, 윤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셈법을 가지고 사면에 임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그리고 당장 지금 여권에서는 부정적입니다, 당내 나오는 반응은. 좀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여요. 높지 않아 보이고 국민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이명박 대통령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최창렬]
지난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나올 때 여론이 부정적이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이 안 좋은데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할 수 없는 거겠죠. 제가 볼 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호]
그런데 사면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높지 않지만 지금 선거가 1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 연말 사면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지 않습니까? 백반적 여론이 상당히 커지고 그것이 지지층 이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사면복권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 한 4분 정도 되는데 여권 얘기 간단히 나눠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죠, 국민공감 출범을 이번 주에 하게 되는데. 과반이 여기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임에?
[최창렬]
60명 정도라고.
[앵커]
기사에는 60명 정도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창렬]
워낙 계파가 크기 때문에 이게 몇 명 정도의 모임이라면 몰라도 워낙 다수가 참여하는 계파로서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계파라는 거는 10명, 20명이 분화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내 여러 가지 세력 균형을 이루는 게 계파인데 60명 이상이 넘으면 과반이 넘는 거잖아요. 거의 다 친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모임이 공부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친윤이나 아니다 해석할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 모임이니까 이게 스터디하려고만 보이지 않고요.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이 일사불란하게 가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체를 비판할 수 없는데 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과도하게 특정 계파나 특정 주류의 목소리만 나온다면 과대대표가 될 수 있어요. 온건파라든지 다른 이견을 가진 그런 집단들의 목소리가 묻히면 당내 민주주의라든지 정당의 민주주의 제도화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 현실인 것 같아요.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문제는 내년도 국회 끝나고 여당 지지율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도 분화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호]
정치공학으로 또 해석을 해 봐야 하는데 우리 정치가 정치보복의 역사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퇴임 후를 대변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물론 1년 2개월 정도 있다가 총선이 치러지면 지금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라든가 정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명실상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서포트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고. 그리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 YS 김영삼 대통령 때 보면 퇴임 후 안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한 대통령이 끌고 갈 수 있는 인원 50명은 넘어야 된다. 그런 공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총선을 대비해서 정지작업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우군을 50명 이상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당내에서 세력을 장악하고 패권을 장악해야만 총선에 가서 다시 승리하고 그리고 국회에 입성해서 나중에 다시 단일대오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역사의 점철인데 그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모임이 관심을 받는 건 아무래도 다음 전당대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궁금하기 때문일 겁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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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여야는 국회에서 담판을 시도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우려했던 대로 법정 처리 시한은 넘겼고요. 예상대로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여야는 국회에서 담판을 시도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우려했던 대로 법정 처리 시한은 넘겼고요. 예상대로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