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핵무력 완성’ 5주년을 맞은 북한의 행보가 거침이 없다. 지난 9월 대남·대미 전술·전략 핵·미사일 선제공격에 관한 5대 조건을 법제화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최근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각종 핵투발 수단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경량화 핵탄두 실전배치를 위한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미는 북한의 중대 핵 도발시 ‘전례 없는’ 강경한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잇단 핵 도발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국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VOA 유튜브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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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이번 북한 핵 도발 관련 중국 역할론은 지난 달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시 주석에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시 주석과의 양자회담에서 중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군은 동북아시아에서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이 장거리 핵 시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확실한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니얼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취한 문재인정부의 외교 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지 못해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워싱턴 톡’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언급하며 “문재인정부의 대중 전략의 결과 중국은 한국에 영향력을 갖게 됐다”고 진단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사회자가 한국의 문재인정부는 ‘미국과는 안보협력을,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추구’했으며 윤석열정부는 ‘미국을 중심에 둔 외교정책을 추구한다’고 언급한 직후 이 같이 밝혔다. 러셀 전 차관보는 “과거에 한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것을 꺼린 유일한 이유는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나 남북화해, 개혁으로 이끄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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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날 시진핑 정권 하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그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남북 화해 추진을 중국이 도울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희망을 가졌던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5년간의 실험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많은 것을 배웠다”며 “윤석열정부는 애원하는 위치가 아닌 힘과 위엄의 위치에서 중국을 상대할 결심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이 책임을 다하도록 달랠 수 없으며 특히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틈을 주면 별개가 아니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는 안보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의 결합이지 별개가 아니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한국을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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