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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국토부, 업무복귀 현장조사에 착수···원희룡 “대화는 없다,복귀 후 절차 밟아 논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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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복귀현황 조사 본격 착수

44곳· 455개 화물차주 복귀여부 점검

원희룡 “화물연대 법 위의 조직 아냐”

시멘트 물량 주말 2만4000t 출하

경향신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부산지역 건설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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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12일째인 5일 국토교통부가 지난주 1차 조사과정에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또는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운송사 및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운송재개 현황을 재차 현장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 현장조사는 업무개시명령서 재발송을 위한 절차로 추정된다. 업무개시명령에 재차 불응할 경우 화물운송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조사대상은 운송사의 경우 1차 조사시 명령서를 현장교부 받은 33개사와 화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것으로 조사된 11개사 등 총 44개사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운송사에 대한 명령서 교부를 완료했으며, 이에따른 업무복귀 기한은 4일 0시로, 이미 복귀시한을 지났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화물차주와 관련해서는 2일까지 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191명과 주소지 미확보로 문자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총 455명이 대해 복귀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455명은 지난 4일 0시 시점을 기해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된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현재 우편송달이 진행중인 만큼 추후 수령현황에 따라 업무복귀 명령 대상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1차 조사시 명령서를 발부했던 순서대로 조사일정을 수립해 해당 운송사를 차례로 재방분해 복귀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의뢰 및 수사의뢰까지도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업무복귀명령 미이행 운송사 및 화물차주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경찰에 수사의뢰도 할 수 있다. 우선은 현황조사 결과를 받아본 후 판단한다는 입장이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파업 최장기간은 16일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산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찾아 건설공사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부산·울산·경상도 지역 건설사 피해규모 등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현장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화물연대는 법 위에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우리 헌법과 법에 의해 운송개시명령이 내려졌고, 또 대다수의 화물차주들이 하루빨리 복귀를 원하고 있는 만큼 화물연대 지도부는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복귀 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풀어나가 달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히 운송에 복귀한 화물차주들에 대해 협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대응하고,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파업 미참여 화물차량에 쇠구슬 발사하거나, 운송복귀에 대한 협박문자 등을 보낸 혐의로 41명(24건)을 수사 중이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이들에게 재물손괴죄 또는 협박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를 사실상 ‘범법자’내지는 ‘국가위협세력’으로 규정한 터라 노조 집행부에 대한 소환 및 구속수사 등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노조 집행부가 경찰의 소환요청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압수수색 등 강제구인 및 수사 과정에서 양측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등 정부와 노조간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화물연대 집회 참가인원은 지난 3일 기준 3700명으로, 전 주 토요일(5000명)의 74%수준을 유지했다. 4일 참가 인원은 2500명으로, 전 주 일요일(3900명) 대비 64%수준까지 낮아졌다. 다만 주말에 집회참가 인원이 다소 줄어드는 점을 감안했을 때 평일 집회인원은 다시 늘어날 수 있다.

물류동향을 살펴보면 시멘트의 경우 정부가 지난 2~4일 총 582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아 적재중량을 26t에서 30t까지 늘린 결과 평시에는 일요일 출하가 없으나 지난 4일 긴급 출하물량을 중심으로 2만4000t이 출하됐다.

5일 10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 밤시간대(4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4295TEU로, 파업 전 평시 수준(3만6824TEU)의 39%수준까지 회복했다.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48%수준인 1만2269TEU로 집계됐다. 부산항은 지난 3일 평시대비 97%(2만4859TEU)까지 회복했으나 주말을 기점으로 물동량이 다소 줄었다.

정유분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품절이 이어지고 있다. 재고가 품절된 주요소는 4일 오전 11시 기준 수도권 53곳, 그외 강원, 충남, 충북 내륙지역 28곳으로 총 81곳으로 집계됐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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