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해 피격' 서훈 구속…검찰 수사, 더 윗선 향하나

<출연 : 서정욱 변호사·장현주 변호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맞은 모습입니다.

이제 검찰의 칼 끝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남은 수사 쟁점은 무엇일지,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19시간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사실상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질문 2> 특히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당시 해상 상황 등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진 월북이 아닌 실족했을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이 설명에 힘을 쏟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이런 상황에서 서훈 전 실장이 오늘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는데요. 어떤 전략을 이어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서훈 전 실장의 구속으로 힘을 얻은 검찰 수사가 이제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향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박 전 원장 역시 '월북 몰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이런 상황에 대해 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 등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분노했습니다. 먼저, 문 전 대통령은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다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상황에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불법취업 개입 혐의로 출국 금지됐습니다. 사안이 좀 다릅니다만, 전 정부 청와대의 투톱이 모두 검찰 칼날 위에 선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7>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정의 최고 결정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까요?

<질문 8>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진상 실장의 구속 기한이 11일까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9>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주변에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소환하면 얼마든지 응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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