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처리' 공감에도 쟁점 수두룩…일부 예산은 타결된 듯
대통령실 이전·지역화폐 등 쟁점 예상…내일 '3+3 협의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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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장 이동 |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슬기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속도를 올리기 위해 띄운 '2+2 협의체'가 5일 막바지 협상을 벌였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는 불발됐다.
여야는 오는 6일부터 주호영·박홍근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3+3 협의체'에서 최종 담판을 벌일 계획이나,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여야 모두 법정시한(12월 2일)은 넘겼어도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이 살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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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 협의를 재개했다. 전날에 이은 이틀째 회동이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대통령실 이전과 청년원가주택 예산이 여전히 협상 걸림돌로 작용했다.
감액 심사에 집중한 만큼 민주당이 대폭 증액을 주장하는 지역화폐 예산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야는 회의 모두발언에서부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며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짜주는 살림살이를 가지고 나라 경영을 할 수 없지 않으냐"며 "(대선을 통해) 책임을 맡은 쪽에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해야 할 민생예산은 대폭 축소한 이 예산을, 편성권을 갖고 있단 이유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추이에 잘 맞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여야는 약 밤 9시 40분까지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도 쟁점 예산을 두고 건건이 부딪치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정책위의장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관련, "그것은 별로 손댈(감액할) 게 없지 않으냐"며 "서로 동의해서 감액한 예산도 일부 있지만, 고도의 판단을 해야 할 것들은 원내대표 회담으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상에 약간의 진전은 있지만, 세부 항목에 대해 얘기하는 어렵다"고 말해 일각에서는 주요 쟁점 예산을 제외한 기타 민생예산에서는 대폭 합의를 이룬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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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
청년원가주택·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둘러싼 대치도 여전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주력 사업인 청년원가주택 예산의 원안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 예산을 대폭 깎고 대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예결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SMR(소형모듈원자로) 예산을 비롯해서 정쟁 성격이 그나마 약한 예산에 대해서는 진전이 꽤 있었고 타결도 된 상태"라며 "합의를 못 이뤄서 내일 원내대표도 참여하는 협상 테이블에 놓일 예산은 3∼4건 정도"라고 전했다.
여야는 6일 오전 각각 정책위의장 간담회 형식을 통해 '2+2 협의체' 협상 결과를 자세히 공개할 방침이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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