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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르면 새해부터 실내서 마스크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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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늦어도 3월엔 자율화”

고위험군 시설은 ‘의무 착용’

이상민 “이달 말 로드맵 마련”

대전·충남 개별 행동 멈출 듯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권고·자율 착용’으로 변경될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설 명절을 보낼 가능성도 엿보인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행 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해제 시점을 못 박기엔 이르다고 본다. 백 청장은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고, 또 많은 고연령층이 2가 백신을 접종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또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권고로 전환시키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에선 여전히 착용 의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밝혔다.

최근 정부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대본 제2차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오는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는 최근 대전, 충남 등 일부 지자체가 내년 1월1일부터 독자적으로 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방역당국은 지자체의 개별 행동에 “아직 겨울철 7차 유행의 정점이 오지 않은 시점에서 전국의 단일 방역체계 유지 방침을 흔드는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전문가들은 1월 말쯤 지표들이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단계”라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애초 내년 3월쯤으로 예상했던 해제 시점을 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방역당국이 ‘조기 해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대전과 충남이 ‘개별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졌다. 권병기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오늘 중대본에서 실내 마스크의 착용 효과에 대해 지자체에 충분히 설명했고, 단일 방역망을 가동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지자체의 이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도 “이번 겨울철이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단일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4714명으로 1주 전보다 7299명 늘었다. 감소세를 이어가던 지난주와는 달리 3일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441명, 사망자는 54명이 나왔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증감을 반복하면서 앞으로 당분간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현재가 정점이 아니고 조금 더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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