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년간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소득에 상관없이 연 4~5%대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시내 은행에 게시된 금리 안내 현수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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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금자리론을 확대 운영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침체기에 거래량이 늘어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대의 고정금리 대환대출 상품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9억 이하 주택에 대해 장기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적격대출, 그리고 최장 5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5일부터 서민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가격 3억원, 대출한도 2억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으나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어 지난달 주택가격을 6억원,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해 2단계 신청접수를 시작했으나 12월 2일 기준 누적 신청금액은 약 8조 36억원으로 공급목표인 25조원의 32% 수준에 그친 바 있다.

또 1주택자인 안심전환대출 차주에 적용되는 금리(3.7~4.0%)가 무주택자인 보금자리론 차주(4.25~4.55%)보다 낮아 오히려 무주택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지난 6일 금융당국은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신규 주택 구매 시는 물론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목적(대환대출)이나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려는 목적(보전용 대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까지 은행과 주금공 등의 전산개발과 내규개정 등을 거친 후 내년 초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할 방침이다.

관건은 금리가 될 전망이다. 금리 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으나 적정금리인 6% 대비 약 1.7~2%p 낮은 4%대 중반대로 형성될 전망이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정책금융상품에서 가장 실수요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리”라면서 “4% 중반대 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례보금자리론 개요 /그래픽=정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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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3.8~4.0%, 보금자리론은 4.25~4.55%, 적격대출은 4.55~6.91% 수준이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은 DSR 산출에서 제외되나, 적격대출은 DSR의 적용을 받고 있다.

만약 특례보금자리론에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따져야 하는 DSR이 적용되지 않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면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 대출에 대해선 이자만 계산하면 돼 DSR 적용 때보다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오게 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가입 시 주의할 사항도 있다. 올해 3.8%대의 금리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이용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년에 대출금리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중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검토해야 한다.

또 누적된 금리 상승으로 다음 달 20일 보금자리론의 금리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을 고려했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난 7월 1일 기준 30년 만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4.70%를 기록한 후 주택금융공사가 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달 말 발표되는 금리는 5%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월 주택금융공사는 국고채 5년물 금리가 크게 오르자 재원조달 비용의 상승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한 번에 0.45%p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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