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지방 농가에서 일하는 모습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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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한일 양국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 비교 결과, 한국이 일본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인 산업기술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2021년 기준)이 22.8%인 반면 한국은 5.3%에 그쳤다. 이는 한국이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30년 이상 단순 기능인력 중심 외국인력정책을 지속한 반면, 일본은 2013년부터 일본재흥전략(일명 아베노믹스) 하에 외국 인재 유치정책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에서는 입국 허가만 부여된 외국인 인력이 단순노동에 치중하는 사이, 일본에서는 자격증 등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몰려들며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2013년 고급인재 인정요건을 완화했고, 2015년 고급인재 재류기간 무제한 자격을 신설했다. 2020년까지 고급 외국인재 1만명 확보 목표로 일본 거주 외국인 연구·경영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요건도 완화했다.

한국은 노동시장의 대외개방성 부문 OECD 최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외국 출생 인구비율은 2.4%로 OECD 37개국 중 34위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물론 미국, 중국, EU, 대만 등도 해외 고급인재의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 유입여건을 경쟁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단한 외국인의 신규 취업비자 발급 중단조치를 해제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요건을 완화했다. 2022년 1월 미국 대학 과학기술분야 졸업 후 취업프로그램(OPT)에 22개 전공분야도 추가했다.

중국은 2019년 ‘고급외국인 전문가 유치계획’을 통해 전략 핵심분야 글로벌 인재, 청년과학자 등 외국인 인재 유치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2018년 노벨상 수상자, 세계 일류대학 교수, 학위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최장 10년까지 유효하며 심사와 발급기간을 대폭 단축한 ‘해외 인재비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U는 2016년 외국 고급인력 및 전문인력 활용 목적으로 1년 이상이었던 고용계약기간 기준을 6개월로 단축했다.

대만의 경우에는 2021년 해외 과학기술·엔지니어링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 임금소득이 300만 대만 달러 이상(원화 1억 3000만원)인 경우 초과분의 절반은 과세범위 제외하는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비자 등 거주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30년 이상 지속된 단순 기능인력 중심 외국인력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2021년부터 해외 인재 국내유입 활성화 정책에 착수한 만큼 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명확한 타깃팅, 수준별 비자제도 우대 등 외국전문인력 국내 체류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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