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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김종민 "법 초월하는 통치 없다? 한동훈 그 양반 정치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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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 금융위·금감원 간담회'에서 조사단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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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 “사법 책임만 따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지난 참사에 이은 진짜 두 번째 참사”라며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그런 사법 마인드만 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그럼 검찰총장 해야지 왜 대통령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법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그 양반 정치 공부 다시 해야 한다”며 “사법시험만 봤지 정치 공부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한판 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불구속돼서 책임을 묻기 어려운데 이 장관이 무슨 책임이냐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치하고 사법을 계속 같이 엮어서 가는데 정치는 사법에서 탈출해야 한다”라며 “사법 책임만 따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지난 참사에 이은 진짜 두 번째 참사”라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이 희생에 대해서 위로하거나 사법적인 책임은 아니다. 내가 직접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이 비극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정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그러면 국민들이 위로도 받고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혁 혹은 문화의 변화가 바뀌겠다고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진행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책임이 없는 것이라는 게 대통령의 철학인 것 같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그럼 검찰총장을 해야지 왜 대통령이 나오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정치와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법으로 가는 것은 우리 인생,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의 1%밖에 안 된다. 법으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정치와 통치 영역이 거의 99%다”고 했다. 윤석열 정권이 정치를 법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양반 정치 공부 다시 해야 한다. 사법시험만 봤지 정치 공부를 안 했다”며 “법이 아닌 정치가 우린 인생에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의견이 달라 싸울 때 법 안다고 ‘경찰서 가자’라고 하면 그게 맞는 이웃이고 맞는 공동체이겠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최근 벌어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에 대해선 “100% 정치탄압이다”며 “서훈 장관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그 정책에 대한 실패를 물으려면 국민들한테 묻게 해야지 검찰, 법원이 나서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사건에서 개인 비리로 누가 돈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누가 인허가를 해서 배임을 했다든가 이런 개인적인 비리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치 행위에 대해서, 정책 행위에 대해서 법의 잣대로 들이댄다? 이는 헌법 위반이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재차 겨냥했다.

김 의원은 “민주공화국에서 입법과 정치의 영역을 둔 이유는 정치에 대해서는 사법행위가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려 하는 것”이라며 “정치와 정책이 잘못됐으면 선거로 심판하게 돼 있는 것이 민주공화국으로 이것을 검찰과 법원이 심판하고 나서는 순간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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