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군부대 땅 1천371만㎡가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경기지역이 645만㎡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275만㎡, 전북 80만㎡, 광주 78만㎡, 경북 67만㎡, 충북 55만㎡, 경남 44만㎡, 충남 42만㎡, 전남 35만㎡ 등이다.
최 의원은 국방부가 전체 미활용 군부대 땅에 대해 매각 297만㎡, 지자체 등과 부지 교환 168만㎡, 기획재정부 인계 906만㎡ 등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우선 수의 매각할 수 있고 매입 의사가 없을 때는 공개 경쟁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며 "군 당국이 미활용 부지를 최우선으로 주민에게 되돌려주는 동시에 미활용 부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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