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먹통 사태’ 보상안을 검토 중인 카카오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로그인 오류에 대해서는 보상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 정책을 논의 중인 ‘1015 피해지원 협의체’가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러한 취지의 의견을 카카오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9일 카카오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1015 피해지원 협의체는 최근 회의에서 약 10만건의 피해접수 내용을 검토·분석한 뒤 업비트 로그인 오류에 대한 보상은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카카오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지난 10월15일 오후 카카오 데이터센터 입주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진압이 됐지만 다음,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 일부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졌다. 사진은 PC용 카카오톡의 오류 안내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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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업비트 등 일부 거래소는 지난 10월 15일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 로그인에 장애가 발생하며 이용자들이 정상적인 거래를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당시 로그인 오류로 인해, 업비트의 거래대금도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비트의 경우, 카카오 계정만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어, 피해가 컸다.

협의체와 카카오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상을 제외하려는 것은 ‘카카오톡 로그인 오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가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카카오가 무료로 배포한 API를 사용해 각 거래소가 로그인에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카카오가 지난 4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카카오 로그인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보상 제외를 고민하는 이유다.

지난 4월 카카오는 개발자 홈페이지 디벨로퍼스를 통해 카카오 로그인 서비스 운영정책 및 서비스 약관 변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한 해킹 시도가 발생해 일반 사용자들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선제적인 조치로 가상자산 업종에 대한 로그인 API 제공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카카오는 약관 제 3조(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카테고리)에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가상자산 거래, 보관 및 예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웹)’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해당 약관의 효력은 지난 6월 20일부터 발생했다.

다만, 카카오는 가상자산 업계의 혼란 방지와 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해 8월20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이후 시간이 촉박하다는 업비트 등 가상자산 업계의 요청에 따라, 카카오는 유예기간을 11월20일까지 3개월 연장해줬다.

보상 심사 사정을 잘 아는 IT업계 인사는 “협의체는 한 차례 연장 등 약관 변경 후 사고 발생까지 6개월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 로그인 다중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줬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며 “그간 해당 기간 로그인 다중화 조치를 하지 않은 업비트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카카오는 지난 4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오픈 API 사용을 제한하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카카오 디벨로퍼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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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업비트는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 후 지난달 14일 카카오 로그인을 대체하는 자체 로그인 시스템’ 업비트 로그인’을 전면 도입했다. 또 업비트는 자체적으로 장애 기간(3일간) 동안 거래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돌려주는 등 보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현재 보상안과 관련해, 카카오와 논의하는 것은 없다”고 했다.

다만, 이번 로그인 보상 제외는 API 보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카카오 로그인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소셜, 메시지, 지도·로컬, 카카오내비, 카카오스토리, 검색, 포즈, 음성, 비전, 번역 등 다양한 API를 무료로 외부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무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없는 만큼, 이번 보상안 협의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관계자는 “보상협의체 차원에서 다양한 보상 지원 정책과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라며 “다만, 구체적인 보상안은 논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했다.

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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