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과 면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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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사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혜 극대화를 위해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협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방미 대표단이 합동 아웃리치를 통해 미국 의회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고, IRA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5~9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전방위적인 아웃리치 추진에 나섰다.

대표단은 IRA 이슈를 소관하고 있는 톰 카퍼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차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수잔 델베네 신민주연합 의장, IRA 개정안을 발의한 에마뉴엘 클리버 하원 세입위 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IRA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대표단은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관련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만큼, 가급적 레임덕 회기 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지지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면담한 미 의회 의원들은 우리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초당적으로 아웃리치를 할 정도로 IRA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회 의원들은 "이 문제가 한·미 동맹을 저해하지 않도록 양국이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다만 상당수 의원들은 레임덕 기간 중 IRA 개정안 통과는 시간적인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 고려 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대표단은 이번 방미에서 IRA 가이던스(하위규정)에 우리측 입장 반영을 촉구하기도 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8일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IRA 가이던스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안 본부장은 전기차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요건 완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제조·생산공제 활용 확대 등 우리측 주요 요구사항들을 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향후 IRA 시행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EU 등 타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대해 미측은 그간 접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 측 의견서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을 심도있게 검토 중인 만큼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IRA 가이던스에 우리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와 협의를 해나가는 동시에, 미 의회 아웃리치를 통한 IRA 개정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IRA 내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우리 업계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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