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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속보]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로 송경근·김정중·반정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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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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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로 김정중·반정우·송경근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열고 법원장 후보로 세 부장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추천위로부터 받은 후보 중 한 명을 임명하면 서울중앙지법원장 선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 추천받은 결과 김정중 수석부장판사, 반정우 부장판사, 송경근 수석부장판사가 후보 3인에 올랐고, 이들 모두 최종 후보로 추천됐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득표 수가 투표자 수의 10%에 미치지 못한 추천 대상을 제외한 복수(2인 이상 4인 이하)의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돼 있다.

김정중(56·사법연수원 26기)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반정우(54·23기)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마치고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에 부장판사를 지냈다.

송경근(58·22기)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서울지법, 청주지법 제천지원을 거쳐 변호사로 나섰다. 이후 법원으로 복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관 인사 독점권 해소를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면 도입을 공언해 온 제도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법원장 선출에 민주적 요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19년부터 전국 13개의 지방법원에서 17회의 추천이 이뤄졌으며 내년에는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 등 7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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