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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철회에 "제도개선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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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측 현장 복귀 결정에 '피해' 강조... "흔들림없이 법과 원칙 지켜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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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브리핑하는 김은혜 홍보수석 ▲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철회 결정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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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9일 화물연대가 총파업 16일 만에 투표를 통해 현장복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면서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서 흔들림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 세대의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총파업 철회' 여부를 놓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투표자 절반 이상이 '파업 종료'에 찬성해 총파업 종료가 가결돼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16일만에 현장으로 돌아간다(관련 기사: 화물연대, 파업 종료 결정... 정부의 '노조혐오'로 얼룩진 16일 http://omn.kr/21xl7 )

그동안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는 강한 경고와 함께 "자신들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면서 거듭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복귀, 후대화'를 고수했다.

"천문학적 피해" 강조한 대통령실... "저임금 노동자 문제 등 노동문화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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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자들과 일문일답 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경호 부총리에게 귀엣말을 전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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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로부터 아흐레 뒤인 8일에도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그리고 하루 뒤인 이날(9일)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철회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화물연대와 바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건지, 아니면 앞서 선별 조치로 요구하는 게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정부) 부처 차원에서 말씀드릴 사안이다만, 정부는 '선복귀 후대화' 원칙을 견지해왔음을 알 것"이라고만 말하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런 후에 "대화 테이블은 이제 복귀하는 대로 마련이 되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제도개선도 국회에서 적절하게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안전운임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일단 원점 재검토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안전운임제는 아마 저희가 지난 6월에도, 그리고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도 많은 동의가 있었다"면서 "국회에서도 현재 이 제도개선에 관해서 여야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안다. 따라서 이 제도적 절차에 대해서, 제도적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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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소속 화물노동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ㆍ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목에 걸고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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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윤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노동자의 인권, 노동자 삶의 질 개선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이 노동자에도 청년, 특히 미래세대의 일자리 확보되는 선에서의 정부 정책도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고위 관계자는 "일자리 세습이라든지, 기득권이 자신의 일자리 지키기 위한 이권 카르텔이라든지, 이같은 노동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일자리에 진입 못하는 청년들 문제, 같은 직군 직종이라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약자층, 즉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도 정부는 반드시 새로운 노동문화·노사관계 개선을 통해 이 사안의 진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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