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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화물 파업 천문학적 피해…제도 개선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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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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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중단하자 대통령실이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천문학적 피해’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한편으로 우리 모두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6월과 이번 집단운송 거부 과정에서도 안전운임제 제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여야가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대화 테이블은 (화물연대가) 복귀하는 대로 마련되지 않을까 희망한다”고도 했다.

‘조건 없는 복귀’를 요구하던 전날보단 다소 유화적인 반응이었지만 대통령실 내부의 강경한 분위기도 여전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도 피해액이지만 안전운임제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크게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안전운임제 폐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인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화물연대는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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