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12월 9일 뉴스워치

■ 운송 파업 보름만에 종료…'연장안' 진통 예고

화물연대가 총파업 보름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파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국토위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고, 국민의힘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맞서 한동안 진통이 예상됩니다.

■ 내년도 예산안 끝장 대치…결국 회기 넘기나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법인세 등 핵심 쟁점에서의 이견을 좁히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오늘 내 본회의 개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최측근 정진상 기소…이재명 "진실 가려질 것"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 이태원 참사에 '과실범 공동정범' 적용 검토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수수사본부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여러 정부 기관의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엮는 법리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에도 공동정범을 적용해 건설사 관계자와 공무원들이 함께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 사육 곰 탈출 농장주 참변…사육농가 전수조사

울산의 한 곰 사육 농장에서 곰 세 마리가 우리를 탈출해 사살됐습니다. 60대 농장주 부부가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곰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부는 무등록 곰 사육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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