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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민주 "양보 최대치로 임해, 예산 협의 지속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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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국회의장 지적
초부자 감세 측면 접근…여야 이견 팽팽
"영업익 5억원 이하 법인 세 인하 동의"
"與, 종목당 다주식자 이익 대변 본심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09.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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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여동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면서 국회의장 역할을 언급했다. 다만 무산 가능성을 고려, 여당과 쟁점 해소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안에 예산을 처리하겠단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오늘이라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을 국회의장이 처리할 의사가 있다면, 둘 중 하나 선택하면 정기국회 내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이라도 국회의장이 결단하면,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면 가능한 문제"라며 "그런데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해 오지 않으면 민주당안 만으론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남은 안건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란 입장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국회의장이 본회의 무산을 공식화할 경우에 대해 "저희로선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지만 결국 여야가 더 지속적 협상을 통해 예산안 타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협상에서 이른바 '초부자 감세' 측면에서 접근했으며, 예산 부수 법안 등 쟁점으론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주식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고등교육특별회계 등이 있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로선 정말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해내면서 임했다", "가급적 양보할 것을 양보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며 "그런데 결국 떡 하나 줬더니 손목까지, 이젠 봉투까지 내놓으란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또 "전체 639조원 예산에서 1%면 6.4조원인데 역대 국회에서 1% 이하 감액한 경우는 없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안 편성하면서 여러 가용 자원이 부족하다 해 문재인 정부 평균치 5.6조원 정도 감액하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정말 많은 양보를 하면서 목표치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정부는 처음에 1.3조원이 적정하다고 가져왔다가 2.5~2.6조원 가능하겠다고 얘기하고 최종적으로 3조원 정도 감액 가능하다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양보, 타협하고 절충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법인세와 금투세 관련 주식양도세 문제 때문에 아직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법인세와 관련해 영업이익 5억원 미만 법인에 대한 요율 인하에 동의하고 있으나, 정부여당 측이 영업익 3000억원 이상 기업 세율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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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09.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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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5억원 미만 법인 세율 낮춰주는 건 거의 관심이 없다. 3000억원 이상, 0.01% 법인의 법인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5억원 미만 법인 세율 낮추는 건 없던 일로 하자는 정도의 얘길 한다"고 비판했다.

또 "세계적 추세로 보면 과거 레이건, 대처 시절만 해도 법인세가 낮아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다.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라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기업 투자는 세금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대선 때 법인세 감면 공약을 걸었으니 협조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리를 펴는데 영업익 5억원 이하 기업 세율을 현재 20%에서 10%로 낮추는 건 동의한다"고 나섰다.

이어 "그러면 대선 공약이 이행되는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윗단인 소위 1년에 3000억원 이상 영업익을 내는 100개도 안 되는 기업을 위해 세율 낮추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게 온당한 태도, 인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금투세 관련 주식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막상 협상해 보니 비과세 기준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다"며 "종목당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본심을 새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협상 방침인 낭비성 예산 감액, 민생 예산 증액 측면에서도 미온적, 부정적 상황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전월세 대출 금리 인하 등 사안이 미온적 사례로 거론됐다.

지역화폐 예산 문제에 대해선 "이재명표 딱지를 붙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분양주택 대비 임대주택 예산 증액도 고려해 달란 요청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향후 협의 방향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오늘 중이라도 여야가 최종 타결되면 내일이라도, 길면 11일 오전 이내라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여당 원내대표 등과 남은 쟁점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요청이 오면 만나 협의할 것"이라며 "하루,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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