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원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재원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그리고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

지금 구속기한 만료 이틀 남겼는데요. 오늘 기소를 했습니다. 뇌물액수가 1억 정도 는 것 외에는 구속영장 청구할 때 혐의하고 거의 같은 거죠?

[김재원]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뇌물액수가 좀 늘어났고요. 그 외에는 특히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더 밝혀지겠지만 대장동 관련 지분을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얼마나 가졌느냐 이런 내용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공모사실 이건 기재가 안 됐는데 어떤 표현이 들어갔느냐 하면 정치적 동지라고 기재가 됐어요.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정치적 동지라고 기재가 됐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정 실장 구속 때 직접 SNS에 쓴 표현이더라고요.

[김재원]
그러니까 정치적 공동체라는 것, 정치적 동지라는 것. 이런 것 전체가 법률적 용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 또는 더 나아가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뇌물을 줬다, 이런 취지로 정치적 동지, 정치적 공동체 이런 용어를 썼는데요.

검찰에서는 공동체라는 용어를 써서 조금 더 논란을 일으키기보다는 그냥 정치적 동지라고 그런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김형주 의원께서는 정치적 동지라는 이 표현, 공소장에 들어간 이 표현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아직까지 검찰에서 여러 가지 확보된 수사나 자료를 봤을 때 지금 현재로는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시장이라고 하는 권력을 활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봤다 그런 수준으로 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라는 개념은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일을 함에 있어서 이재명 시장과 같이 짜고 했다 이런 부분이라면 아직은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착복 내지는 뇌물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측면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 자체의 수사가 이것으로 끝난다는 건 결코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은 결과적으로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는 공직생활을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뇌물죄에 거의 집중해서 구속을 명확하게 연장시킬 수 있다, 확실한 것만 하자는 거고.

무리하게 그걸 공동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재명 대표하고의 연관성을 아직까지 서류상으로나 입증할 자료 없이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정진상 실장 측은 유동규 전 본부장 말만 믿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를 이어갈 때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김재원]
그런데 수많은 뇌물사건에 보통의 경우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한쪽은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이런 경우의 사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뇌물사건이 유죄로 판결이 나는 경우는 뇌물을 준 사람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유동규의 진술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뇌물사건의 수사나 재판 경위와 비춰본다면 그냥 단순한 변명에 불과한 거죠.

왜냐하면 유동규라는 사람이 돈을 준 사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입증하고 있거든요. 그냥 내가 언제 가서 돈 줬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왔고 왜 전달했고 전달하는 과정은 어떻게 했으며 이런 모든 것은 다 밝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말만 있다. 저 사람 말만 듣고 기소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재판제도 내지 법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보통 뇌물사건의 경우에 그것이 과거에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은 말밖에 없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죠.

[앵커]
그럼 말밖에 없는 사건일 때 지금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서 판단한다, 법원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면 그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도 유죄로 인정이 됩니까?

[김재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유동규의 진술, 말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자금의 출처 그리고 그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 정황증거가 전부 다 보강되기 때문에 이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고.

또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실이 또 공개될 가능성이 많죠, 법정에서. 그래서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돈을 받지 않았다, 말밖에 없다.

유동규 말만 듣고 기소했다 이런 내용은 단순한 불평 수준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중대범죄다. 규정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앞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커 보이죠?

[김형주]
소환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남욱 변호사가 들어와서 매우 공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것이나 다름없다 하는 여러 가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또 김만배 씨도 그동안에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에 있어서 조금의 동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점차점차 재판을 함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 지금은 그래도 야당 대표니까 막무가내로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불러서 수사한다는 건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쪽지가 됐든 증언이 됐든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입증 가능한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그런 것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수 있는 시점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검찰이 소환을 한다면 언제 할지 이것도 관심이고요. 지금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여기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정황증거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까지 향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소환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단순히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고 백현동 사건 또 성남FC 관련 사건 또는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결부된 변호사비 대납 사건. 무수히 많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어느 정도 증거관계가 확보돼야 종합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보면 단순히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증거관계가 확보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 대장동 결정권자고 실제 전부 결재를 했거든요. 그리고 결재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정황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남욱 변호사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재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는 나는 내용은 잘 모르고 했다든가 또는 그런 내용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사실 결재하는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언론에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제1공단의 개발비용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공약 수행에 필요한 1공단 공원화 사업의 자금 마련을 위해서 자기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업무상 배임죄가 되거든요. 그러면 배임죄로...

[앵커]
그건 남욱 변호사의 주장이죠?

[김재원]
그렇죠. 주장이지만 결재하는 과정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 그렇다면 그런 진술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모아서 남욱, 정영학, 김만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 기소한다면 그 자체는 저는 이미 입증됐다고 봐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예컨대 428억 원의 지분에 대해서 정진상, 김용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지분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봤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보강 증거가 있다면 그 지분을 확보한 것 자체를 뇌물죄의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계속 수사가 돼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소환하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증거가 얼마나 쏟아져 나올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얼마큼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이 확정되는 단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야당 대표하고 있는데 맨날 당사에 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매일 검찰청에 출두하면서 수사를 받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사를 받아야 될 범죄 사실이 꽤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앵커]
이 사건 말고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김재원]
당장 성남FC 사건도 그게 한 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이 여러 기업인데 그중에도 각각의 민원 내용이 있을 거고 그걸 조사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요.

그런 모든 내용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소환 시기에 대해서도 가늠할 수 없고. 소환이 한번에 끝날지 한 열 번 받아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최측근인 정 실장이 구속기소된 것을 두고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치 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각에서 거취 표명하라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입장 없으신가요?) … (소환 조사 요청 온다면 출석하실 건가요?) … 자 수고하셨어요.]

[앵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SNS에는 조금 더 강경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한 번 탈탈 털어보라. 1원도 나는 취한 적이 없다.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금 전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소환조사 요청이 온다면 출석하실 건가요? 이런 질문에 묵묵부답이었거든요. 만약에 소환조사 요구를 받았을 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형주]
소환조사를 했으면 실질적으로 회기면 여러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정기회기가 있지 않으면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 결론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게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단기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결론을 알았다면 본인이 왜 당대표에 나와야만 되고 당대표인데 최측근들이 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든지 정무실장 맡은 분들이 당의 당직을 가지고 구속되는 상황이 와서 당이 전체적으로 위기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성남FC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더 핵심적으로 보면 매우 간단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그냥 모든 게 일몰제처럼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에 사백 몇십 억의 빚을 넘기고 그게 가장 심플한 시나리오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엄청나게 차고 넘치는 증거고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한 그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거든요.

당에 엄청난 해악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 자체가 저는 매우 신중하지 못하다. 그런 예견을 했으면 아예 미국으로 가든지 당대표 출마를 안 했어야 되죠.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앵커]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사퇴해야 될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재원]
그런데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본인이 예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당대표가 될 때 당헌당규를 전부 개정해서 자신은 기소가 되더라도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있게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헌당규 개정할 때 보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때를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4명 중에 3명이 사퇴해도 비대위로 가는데 민주당은 거의 같은 날짜로 좀 더 민주당이 앞서서 당헌당규를 개정했는데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비대위로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최고위원 중에 1명만 버티고 있어도 비대위로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끈질기게 물러나지 않으면 사실은 민주당은 참으로 당혹한 상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미 전부 다 장치를 갖췄는데 쉽게 물러날 리도 없고. 또 오늘 보면 예견된 내용이다.

검찰이 털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저는 검찰에 출두하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버티면서 방탄국회를 열어서 계속 검찰과 대결하다가 불구속 재판을 하면서 끝까지 가면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당을 끌고 들어가서 아마 끝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퇴도 검찰 출석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카더라 기소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다만 당내에서 약간 이견도 있는 것 같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당이 전체적인 부담을 가지고 카더라 기소라고 말하기 어려운 처지로 자꾸 가고 있거든요. 당론을 가지고 당의 대표들이 카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카더라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팩트와 증거를 검찰이 드러낼 때 민주당이 무슨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벌써 지금 당내부터 술렁거리기 시작한 이유도 당의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목 앞까지 왔는데 자기가 실제적으로 최측근이라고 했던 두 사람에 대한 구속에 대해서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적절하게 어떤 면에서는...

이유야 어쨌든 정치적 탄압을 받든 어쨌든 이것이 나로 인해서 당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데 대한 최소한의 유감표명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고 털어보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당내 의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래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왜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특히 그동안 목소리를 자제해 왔던 친문인사들 목소리가 최근에 커지고 있는데.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친문 싱크탱크죠, 민주주의4.0의 이낙연계 그리고 정세균계 의원들을 영입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재원]
그런데 민주당은 아마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더 심각하게 예상을 하겠죠.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이 많은 범죄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억울하다, 탈탈 털어봐라 하면서 자기 왼쪽, 오른쪽을 보좌하던 둘이 기소가 되어도 그게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이제는 자신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방어막을 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당은 끊임없이 끌려들어가는 상황이 되니 방법이 이재명 대표를 빨리 사퇴를 시켜야 총선에 대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민주당 내에는 극히 한두 명 정도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입장이었지 나머지는 사실 끽소리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는 것은 이제 그런 신호가 보인다고 보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도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까지 개정했고 또 자신을 따르는 많은 의원들을 포진시켜서 끌고 나가고 있고요. 그중에는 또 보면 김의겸 의원, 장경태 의원 이런 분들은 이재명 대표 밑에서 어떻게든 또 당을 유지해 보려고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내 갈등이 격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서해 피격사건으로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기소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김형주]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의 핵심은 검찰은 아무래도 이 사건 전체의 선택적인 정보의 삭제 지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책임자로서 서훈 국정안보실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는 과연 이것이 결과적으로 심야에 국무위원들을 모이게 한 그 배경이 서훈 안보실장만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면서 결국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아직까지는 검찰도 선택적으로 보면 무리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지 않고 서훈 안보실장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기소를 했는데요. 서훈 전 국방부 장관은 기소를 안 했어요. 미룬 겁니까, 빠진 겁니까?

[김재원]
지금 추가 보완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또 기소할 가능성이 거의 99%겠죠, 물론. 그러나 지금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첩보를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홍희 해경청장의 경우에는 명백히 월북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까지도 삭제 지시를 한 그런 정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소를 하고 또 서훈 안보실장의 경우는 직접 지시한 사람이니까 그러는데. 이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 삭제 지시가 어느 정도의 평가를 가질지 또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확증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고 또 검찰수사가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까지 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지 말지 이것도 관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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