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 규명 시민참여위 “경찰 수사처럼 ‘꼬리 자르기’ 머물러서는 안돼. 참사 발생 구조적 원인 드러나야” 요구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지역경제 현안 보고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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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참사 영업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성동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 시민단체의 횡령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시민대책회의가 발족한 뒤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한 것을 겨냥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은 1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상훈 의원이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시민대책회의는 국가적 비극을 이용한 ‘참사 영업’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비극이 영업이 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일경 이태원참사 대책회의도 발족했다. 188개 시민단체가 참여했고 진상규명에 힘을 모으겠다고 한다”며 “통진당(통합진보당) 후신 정당인 진보당과 극좌 친북 단체는 물론 민노총 전장연 정의연 등 국민민폐 단체도 끼어있다. 시위, 집회, 파업 등에 특화된 단체만 즐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사태 등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치는 비극을 똑똑히 목격해왔다”며 “이들은 참사가 생업이다. 진상이 무엇인지 관심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상이 밝혀지면 무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조사를 요구한다”며 “세월호만 해도 4년간 572억원을 쓰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들은 음모론을 전염시키고 돈을 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예로 방송인 김어준 씨를 언급했다.
그는 “김어준씨는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퍼뜨리고 영화로 44억 매출을 올렸다. 혹세무민의 전형이자 참사 영업의 표본”이라고 힐난했다.
덧붙여 “이들이 유가족과 정부 사이에 서서 벽을 치고 소통을 차단하면서 증오와 분노를 증폭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실체 없는 진상규명에 매달리다가 재발 방지 대책도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하는 그런 단체가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같은 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신속하고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했다.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과제 제안 기자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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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국정조사는 현재 경찰 수사처럼 ‘꼬리 자르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참사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드러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국정조사 과제로 △ 참사 예방·대비를 위해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 접수된 신고를 '심각한 위험'으로 인지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가 △ 참사 발생 전후 어떻게 대응했나 △ 참사 이후 수습과 복구는 적절했나 △ 희생자·유가족의 권리는 보장되었는가 등을 제시했다.
단체는 “현장 경찰과 소방의 법률 위반을 넘어 행정안전부, 서울시와 용산구, 경찰과 소방 등 기관이 평상시 재난의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사 당일 구조 신호를 ‘심각한 위험’으로 인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경찰이 위험에 대응하는 기존 기준을 살피고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속한 상황 파악과 기관 사이 협업이 왜 불가능했는지 살피고,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을 포함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참사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조사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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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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