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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부의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 결정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을 예고한다. 적폐 청산 수사로 인기를 얻은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적폐 세력과 한배를 타고 국정을 운영하게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 부패 세력, 적폐 세력, 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것이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는다.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 그때의 원칙과 기준이 왜 바뀐 것인지 윤 대통령은 답하길 바란다”며 “부패한 범죄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과 복권, 82억 원의 벌금 면제라는 선물을 베풀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입이 닳도록 강조한 공정과 상식”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불원서까지 제출했으나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황당하다”면서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식 공정이라면 뻔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면 대상자 9명,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공직자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66명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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