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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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구정책 방향성을 정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신혼자금 대출과 출산을 연계해 출산시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앞으로 7-8년이 국가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고육책이다.

다만 연 12조원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다 출산이 채무를 탕감받기 위한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은 문제로 지적된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며 “잘못된 저출산 대책은 과감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그간 도입되지 않았지만 필요한 제도는 과감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혼부부에게 결혼자금을 대출해주고, 출산시 이자와 원금을 덜어주는 정책을 들여다보고있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저리 대출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금까지의 제도는 이자를 낮춰주는게 핵심이었는데 이보다 과감하게 출산과 연계해 원금을 일정부분 탕감해주는 제도를 고안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나 부위원장이 언급한 제도는 헝가리에서 2019년 도입해 효과를 본 바 있다. 헝가리는 저리로 신혼부부에게 1000만포린트(약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째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을, 셋째는 전액 탕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결혼율이 20% 올라갔다는 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정책을 실현하는데 연간 약 12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 범위, 이자율, 대출 기간, 탕감폭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 큰 폭으로 달라지지만 일단 수조원대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분명하다.

또 이미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지원되고 있는 저리 대출 및 이자 지원과 겹치는 성격이 있는데다 효과성 분석이 아직 진행중이라 국토부 및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와 정교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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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위원장은 이같은 출산연계 원금탕감 정책이 다른 출산장려 정책과 복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돈 주는 것만으로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양한 양육지원 제도가 함께 가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돈을 주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돈 없이 출산률이 제고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또 출산으로 직장 승진에서 밀리거나 불이익을 받아 출산을 꺼리는 현실에 대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게 직장 승진 시 오히려 감산이 아니라 가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국방부에서 승진할 때 육아휴직 가점을 주는 것으로 내부규정을 정했다고 한다”며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하면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상태며,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공공기관에서 먼저 실시하고 사기업으로 확대하도록 권고 규정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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