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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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ㆍ일본 정부가 미국의 일본 방위의무 대상에 ‘우주 공간’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운용하는 인공위성도 미국의 방위의무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오는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ㆍ일 외교ㆍ국방장관(2+2) 회담에서 발표될 공동문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이다. 미국 측이 먼저 대일 방위의무 적용 범위의 조정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오는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마련될 안보 관련 공동문서에도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한다.

미ㆍ일 정부가 미국의 일본 방위의무 대상에 ‘우주 공간’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9일 보도. [사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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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이 대일 방위에 나선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에는 국경 개념이 없지만 일본이 운용하는 인공위성 등을 일본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정의해 타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ㆍ일 양국이 무력을 이용해 대항하는 자세를 명확히 밝혀 억지력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양국이 2019년 기존 육해공 영역에 더해 ‘사이버 공간’을 적용키로 한 데 이어 이번 2+2 회담에서 이를 우주 공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논의 중이다.

이는 최근 우주 공간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양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위성과 지상 통신을 방해하거나 위성을 파괴하는 미사일, 레이저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중·러는 타국 위성에 접근해 공격하는 ‘킬러 위성’ 보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주 공간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 미사일 발사나 무인기 사용은 우주와의 통신이 필수다.

정례 핵전쟁 훈련인 ‘그롬’의 실시를 미국에 통보한 러시아가 지난해 10월 26일 북부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최대사거리 1만2000㎞에 최고속도 마하 20 이상의 야르스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시네바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순항미사일의 발사 장면도 공개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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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일 양국 정부도 최근 우주 방위협력을 강화해 왔다. 양국은 위성 정보를 공유해 괴선박 탐지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일본이 여러 개의 소형 인공위성을 통합 운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위성 컨스털레이션(Satellite constellation)’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예상된다. 위성 컨스털레이션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ㆍ추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미국은 우주의 전략적 중요성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2019년 12월 공군 예하에 있던 우주사령부를 별도 ‘우주군’으로 독립했다. 일본도 지난해 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서 항공자위대를 개편해 ‘항공우주자위대’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이번 2+2 회담에서 양국은 우주 분야 외에 ‘반격 능력’에 관한 협력, 남서 방면의 기지 및 군사 시설의 공유를 확대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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