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일본 강제징용 피해 배상 방안을 마련 중인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안을 공식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이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활용하기로 한 셈이다. 일본의 사과 및 배상 책임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요구하는 피해자 측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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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공동으로 `일본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그간 4차례의 민관협의회를 통해 강제징용 해법을 모색한 외교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의견 수렴을 한 뒤 이른 시일 내 배상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토론회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빛이 바랬다.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 광주 지역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 등 일부 단체는 ‘외교부가 보안을 이유로 토론회 발제문을 늦게 제공했다’며 반발,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대신 토론회에는 피해자들의 일부 유족들이 자리했다.

앞서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향을 제시했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로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를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배상 책임이 있는 기업이 빠진 것도 모자라 일본의 진정한 사과 없는 해법은 소용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토론회에서 한일 간 교섭 및 그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설명했다. 서 국장은 “판결금은 법정채권인 만큼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 등에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서 국장은 구체적인 법리로 제3자 대위변제,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방안 등이 논의됐다면서도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지급 주체로 피해자지원재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수렴됐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을 대신해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러한 정부안에 반대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우리나라가 먼저 피해자들에 대해 출연을 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한다는 게 사실상 일본의 책임을 면책해주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대위변제, 중첩적 채무인수 등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피해자 측이 강력히 반대하는 안을 신속히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항의했다.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박홍규 고려대 교수, 이원덕 국민대 교수, 최우균 법률사무소 자유 변호사, 길윤형 한겨레신문 국제부장 등의 발언도 이어졌다. 토론이 거듭될수록 분위기는 고조됐고 급기야 거센 야유까지 나왔다.

박홍규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피해자들의 피끓는 요청을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말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일본은 성의있는 호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자 일부 청중들은 “내려오라”는 등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