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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하다 킥보드 타던 10대 숨지게 한 운전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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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전동킥보드를 몰던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새벽, 대전시 대덕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15살 B 군이 몰던 전동킥보드 뒷부분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구역은 제한속도가 시속 40㎞였지만, 당시 A 씨는 108㎞의 속도로 과속하며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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