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 핵심 추진사항.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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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창업을 준비하는 김성민씨는 입지(立地)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다. 음식점은 ‘입지가 절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상권 분석이 성공에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데이터 거래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 하면서 이러한 고민이 사라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티맵의 목적지 검색과 카드사의 결제 등 이종(異種) 데이터가 합쳐질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결제 금액이 큰 정교한 상권 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효율을 극대화한 ‘핀셋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있다.

정부가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을 5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데이터 거래·분석기업을 3500개까지 확대하고, 데이터 거래사 1000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도 확대한다. 초기 데이터 시장 활성화와 인공지능(AI) 산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AI 10대 핵심 프로젝트’에도 7130억원을 투입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강남구 삼성동 하이퍼커넥트 회의실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 간사로 두며, 기재·교육·문체·산업·복지·고용·국토·중기부 장관, 방통위·공정위·금융위·개보위 위원장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핵심은 데이터 공유·개방… “제도 정비·선제 투자 병행”

위원회는 먼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 수요·AI 기술 경쟁력 등을 고려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연구 데이터 공유 기반 마련 ▲글로벌 데이터 수집·공유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생산·제공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공공 데이터의 개방을 행정뿐 아니라 입법 분야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참여 강화로 개방의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고령화 등 미래 이슈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체계도 마련해 데이터 개방의 의미와 효과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연내 누구나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가치평가·품질인증 정보도 함께 접근할 수 있는 ‘One-윈도우’를 구축하고 ‘국가 표준화 맵’을 마련한다.

관련 민간 전문가·기업도 양성한다. 오는 2025년까지 데이터 거래·분석기업은 3500개로 늘리고, 데이터 거래사는 1000명을 육성한다.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민관 합동 법제정비단도 운영한다. 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확대 및 선도서비스 확산도 추진한다”며 “거대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 등에 대한 공정한 접근 원칙을 마련하고, 신뢰 기반 AI 기술 개발 및 윤리 교육 제공 등도 추진해 데이터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데이터 산업 기초체력을 강화해 국가 디지털 전환도 전면화한다. 초중고 AI·데이터 교육 선도학교는 현재 1095곳에서 오는 2026년까지 1820곳으로 늘린다. 데이터 과학 대학원은 현재 5곳에서 오는 2025년까지 10개로 늘린다. 같은 기간 산업 융합형 데이터 인재양성 MBA는 5개 신설한다.

인공지능(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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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국민과 AI 혜택 공유… 기술 초격차 실현”

과기정통부는 AI를 국민 일상, 공공･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올해 약 7129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상용 AI 제품･서비스를 국민 생활 곳곳에 확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한다. ‘독거노인 AI 돌봄로봇 지원’ ‘소상공인 AI 로봇･콜센터 도입’ ‘공공병원 의료 AI 적용’ 등 후보 과제를 놓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관계부처와 협의해 확정･추진한다.

AI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올해 2805억원을 투입, 신규 8대 분야 학습용 데이터도 구축･개방한다. 아울러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AIaaS) 개발 및 국내 우수 AI 제품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차세대 AI 개발에 2026년까지 2655억원을 투입하는 등 초격차 AI 기술력 확보에도 나선다. 공공･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에는 오는 2027년까지 445억원을 투입한다. NPU･PIM･첨단패키징 기술 확보에는 올해 668억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밖에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선언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AI 산업육성 및 신뢰성 확보를 뒷받침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AI 도입･확산에 대응해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도 새롭게 수립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회의 안건들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라며 “총괄, 생산·공유, 유통·거래, 보호·활용, 산업 기반 등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과제별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중장기·종합 기획이 필요한 경우,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원회 심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라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확대방안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노동 시장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촉진하고, 전직지원서비스·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통계청은 행정 자료와 통계 자료를 연계 구축한 ‘통계등록부’를 다양한 데이터와 융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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